1990년대부터 외국기업을 대거 유치한 중국은 최근 철수하는 외국기업이 늘자 삼엄한 감시와 막대한 세금 폭탄으로 대응하고 있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유턴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 혜택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외 진출 시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이 중국 현지 정부의 몽니와 관련 지원법의 처리 지연,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금폭탄은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과중하다.

실제로 2000년대 초 중국에 진출한 한 신발 제조업체는 유턴하다가 연매출액에 육박하는 세금 탓에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중국에 진출해 한때는 중국 내 한국 신발기업이 150곳에 육박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철수하는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30~40개 업체만 남아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지 한국 기업 중 그나마 탄탄한 곳이 매출 500억~1천억 원 사이인데 철수하겠다고 하면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며 “현지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둔 상황이어서 단순 임가공업체들처럼 야반도주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