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 3천억 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 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또한 국제적 RE100 운동의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 역시 윤석열 정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1억 원으로 시작한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조 873억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해 올해 9월 기준 2,46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정작 ‘신 성장엔진’에는 무관심한 듯한 산은 기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은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본점 이전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본점 이전을 통한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 성장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고 산은의 투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