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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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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특사경,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검거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백%, 불법 대부업자 8명 적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수사 결과 발표
-불법 대부액 77억 원 상당, 피해자 350명에 달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받았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1,900%)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홍보용 라이터’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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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레미콘 운송 전면휴업, 건설 현장 ‘올스톱’ 위기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전면 휴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집단행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자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에서는 골조 공정이 멈춰 서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산업 시설까지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레미콘은 최초 생산 후 약 90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해 재고 비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공정 전체가 즉각 멈추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수도권 대부분 현장에서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일부 현장은 야간·주말 작업으로 일정을 분산하거나 대체 공정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휴업이 1~2주 이상 지속된다면 공기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반도체 공장처럼 공정 간 연계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는 후속 작업까지 연쇄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운송기사들의 요구 방식 변화가 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운송비 인상과 수도권 단일 교섭체계 도입을 요구하며 8000명, 1만1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전면 휴업에 돌입했다. 올해 2월 중순 서울행정법원이 레미콘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