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너무 비싸서 못 먹는 과일, 대형마트도 직수입 허용

 

과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가 과일을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 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과일 물량을 추가 배정하며, 대형마트도 배정 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현재는 수입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자재업자 등만 직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신청할 경우 직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과일을 직수입하게 되면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돼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물량 직수입 관련 규정이 지금은 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에는 관세 인하가 적용됐던 오렌지 중에서도 남은 물량(527t)을 모두 들여온다. 정부는 필요시 과일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 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은 4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가동한다. 국제 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주유소 등 현장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하는 인센티브도 이어간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 빈번..."증거 인멸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