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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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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현 체제의 본질과 속성 잘 이해 필요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9)에 이어 연재.

시진핑 집권체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더듬어보면 한 번도 유화적인 정책을 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대 내외적으로 고삐를 죄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코비드 제로 정책을 완화하고 난 뒤 해외 투자유치를 천명하면서도 그것과는 전혀 모순된 반스파이법 단속이 잇달아 전격 실행 됐다. 미국의 기업실사 컨설팅사와 일본 제약사 직원이 무슨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수집했겠는가.

 

이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상응하는 보복성 조치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미국과 서방이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지지 않고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안 보이고, 좀 쉬어가는 여유 또는 유연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속성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1인 독재자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가 바른 소리를 하는 인물들을 멀리하게 되면 오직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 조직들은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온건한 인물보다 강경한 측근들만 득세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코비드 방역해제 이후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잠시 나왔다가 곧 국가 안보, 미국과 서방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의해 묵살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다. 반스파이법이 중국 경제를 수렁을 끌고가는 올가미가 될지 한국 기업들은 숨죽이며 지켜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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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