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정부조직법 최종 타결,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이로써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후속 협상을 벌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양당원내대변인은 합의 내용을 이날 밤 11시 넘어 공식 발표 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간 회담을 잇달아 열고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적인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허가의 절차 중 하나인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부에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그동안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SO(종합유선방속국)의 사업 내용 변경 시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여하되 방소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 속옷버티기 이어 온몸저항...누리꾼 "테이저건 뒀다 뭐하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온몸으로 저항으로 부상이 염려돼 중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며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또 중단되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는 "범죄자와 경찰의 부상 위험 때문에 체포를 중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마취총이나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해야 한다", "일반인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저런 난동을 부려도 경찰을 포기하고 마느냐, 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