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국정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여·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은 과다한 재정 지출, 건설사들의 담합, 안전하지 않은 시공, 환경오염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홍수 피해로 인해 오히려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공표하면서 4대강 의혹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최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국토청, 부산국토청, 익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다른 분야 예산을 양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편성된 4대강 사업을 위한 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