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13.0℃
  • 흐림광주 12.6℃
  • 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1℃
  • 흐림강화 8.1℃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여야, 4대강 전면 재조사 합의, 감사원 결과 미진할 땐 국정조사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국정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여·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은 과다한 재정 지출, 건설사들의 담합, 안전하지 않은 시공, 환경오염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홍수 피해로 인해 오히려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공표하면서 4대강 의혹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최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국토청, 부산국토청, 익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다른 분야 예산을 양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편성된 4대강 사업을 위한 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