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금융 분야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새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공식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오는 18~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규모는 18조 원으로 하겠다는 대선 공약과는 달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8700억 원의 신용회복기금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해 시작하고 추후 재원이 부족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기금 관리는 신용회복기금을 관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자는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6~12개월 이상 연체자로 한정된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 대출금의 30~5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바꿔주게 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채권을 원금의 10% 미만 가격에 사들인 후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