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선제타격으로 일거에 무력화할 수 없다면,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핵 보복을 당하면서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국방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최근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한 3성 장군 출신의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핵을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800여 발, 이동식 발사대가 200여 개에 이른다면서, 이 모든 미사일을 몇 분 안에 모두 탐지하고 추적해 선제타격으로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전 병무청장은 북한의 기습적인 발사 징후가 포착된다면 한미 공조 하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일거에 무력화하기가 어렵고,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5분 안에 타격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핵 보복을 당하고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 전 청장은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에 대해서도 미사일 고도가 40km 이상 최고정점에서 하강할 때 요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KN-23 미사일처럼 고도가 36km나 20km일 경우 요격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말은 기본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 발사 고도 40km 이하를 방어하는 하층(下層)방어와 발사 고도 40km 이상을 방어하는 상층(上層)방어로 나뉘는데 하층 방어는 한미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과 국내에서 개발 완료한 천궁2가 담당한다.
상층방어는 사드와 3년 안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 완료할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 이른바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이 배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구입에 최소 8년은 걸린다는 사드의 역할을 L-SAM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모 전 청장의 주장이다.
모 전 청장은 이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을 앞당겨 구축하고 강력한 응징 능력을 갖춘 핵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한미 동맹 하에서 핵 확장 억제 전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 전 청장은 앞으로 1~2년 뒤부터 징병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해 2040년이 되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군사 장비 또한 기술고도화 될 것이라면서, 현행 징병제도를 유지하되 징집병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군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병력의 60%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