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30일 남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불거졌던 ‘검찰 사유화 논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8일 나왔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관”이라며 “(검찰의) 최고 수장이 특정 정파의 대선 주자로 직행함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장윤미 변호사 ①편)

              ▲배종호의 M파워피플 (장윤미 변호사 ②편)

장 변호사는 먼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는 ‘우리는 조국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시민 등 여권의 스피커들이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말인즉슨 이 수사를 사건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구도와 역학관계 속에서 본인들 심기를 거스르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검찰이 여기까지 왔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 수사를 과연 공정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느냐”며 “조 전 장관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 수사가 합리적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살펴볼 일”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고 최근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 후보의 ‘검찰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와 친분 관계가 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한 윤 전 서장은 10년 전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최근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던 사건도 재수사를 통해 6년 만에 결론이 뒤집히면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검사시절 해당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하는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윤 전 서장에게 후배인 전관 변호사를 소개(변호사법 위반)했다는 혐의 및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검찰에 고발됐었고, 최근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민주당이 방어하는 상황 속에서 ‘윤 전 서장의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는 질의에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청문회장에서 곧바로 뉴스타파가 취재한 녹취록이 나오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랬더니 윤 후보는 최근까지 ‘내가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실제 변호사 선임도 안 됐고 변론도 안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실제 선임됐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도피하니까 국세청은 인신 확보를 위해 당시 윤 후보가 소개했다고 거론됐던 그 변호사에게 근무 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국세청은 당연히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여러 조각들을 맞춰봤을 때 최소한 윤 후보를 연결고리로, 윤 후보와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넣고 공식적으로 변론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와 함께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서 ‘고발 사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등을 주제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M이코노미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