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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18명...40세 이하 67% 차지


신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훈련 강화를 통해 순직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험직무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18명으로, 40세 이하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2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1세~30세’ 7명, ‘31세~40세’ 5명, ‘41세~50세’ 4명, ‘51세~60세’ 2명이다.

 

오 의원은 “신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한 순직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소방 선후배 동료들과 국민들이 故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소방항공대원들을 비롯한 순직 영웅 소방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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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