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경찰이 하고, 영장청구와 공소 제기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검·경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상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누구를 배제하고 넣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검·경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더 심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우선 급한 문제를 수사하고 필요하면 아마 추가로 성역 없이 수사도 하고 확인을 해서 아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권 일각과 야권에서 나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설에 정 총리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장관의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투기가 사실로 밝혀져 법적으로 그 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현재는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할 권능은 아무도 없다. 무리하게 그 조치를 하면 또 법원에 가서 다 패소를 한다"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다. 법과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느냐"라며 "국회와 협조해 절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