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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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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 추가 지시 "투기 조사하되 주택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

"2·4 부동산 대책 추진 차질 없어야…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지시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지휘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강조했고, 5일에는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는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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