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놓고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 역시 사실상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을 내세우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생각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 믿는다"라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제기해본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프라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극심한 양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며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라며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