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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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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농단 판사 국회 탄핵…찬성 44.3%· 반대 45.4% '팽팽'

진보층은 탄핵 찬성 '우세', 보수층과 중도층은 반대 '다수'
40대에서 '매우 찬성' 적극 긍정 응답 평균 대비 높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4.3%(매우 찬성 31.8%, 찬성하는 편 12.5%)였고, '반대한다'라는 응답 45.4%(매우 반대 28.2%, 반대하는 편 17.2%)와 대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0.3%였다.

 

권역별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59.9%, '반대' 27.9%로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찬성'18.1%, '반대' 61.4%, 서울은 '찬성'38.8% '반대' 51.3%로 나타났고, 부적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반대' 39.4%, '반대하는 편' 22.0%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도 20.4%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천·경기는 '찬성'51.0%, '반대' 44.9%, 대전·세종·충청 '찬성'46.9%, '반대' 50.8%로 두 의견이 팽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42.0%, '반대' 36.8%였다.

 

연령대별로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40대는 '찬성' 57.7%, '반대' 39.0%, 30대는 '찬성' 47.7%, '반대' 30.8%로 찬성이 많았다.

 

특히 40대에서는 '매우 찬성' 51.7%, '찬성하는 편' 6.0%로 절반 정도는 적극 찬성해 눈에 띄었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반대'가 각각 54.4%와 53.5%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20대는 '찬성' 34.5%와 '반대' 52.0%였다.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반대' 35.1%, '반대하는 편' 18.4%로 적극 부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50대에서는 '찬성' 48.4%, '반대' 44.9%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67.8%가 '찬성, 보수층의 57.7%가 '반대'로 명확히 갈렸고, 중도층에선 '찬성' 37.1%, '반대' 54.6%로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9,15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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