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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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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하나銀 DLF 사태 중징계 확정…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하나 167억, 우리 197억

 

 

금융위원회가 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과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문책경고와 이번 기관제재를 함께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219억원에서 131억4,000만으로 의결했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와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도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같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해 221억원에서 190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위반사항 관련 제재와 과태료 6억7,000만원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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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