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작정한 듯 국회의 민생법안 방기 상황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을 마무리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3·1 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라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