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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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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파산 면책받아도 불법 추심에 시달려

 법원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았는데도 불법추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파산이나 면책자에 대한 채권 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2010년 36건, 2011년 37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3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에 따라 면책된 채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불법(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 받은 사람에 대한 불법 추심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금융회사의 면책된 채권을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가 싼값에 사들여 추심에 나서고 있을 이런 행위를 감독 당국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면책채권을 헐값에 인수하기 때문에 빚을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해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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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