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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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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과수 DNA분석 인력 영국의 16분의 1 수준

 정확한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물 감정과 분석을 맡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유전자(DNA) 감정 인력이 영국의 16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은 “2011년 국과수 감정량은 29만7357건으로 2003년 21만500건에 비해 41.2% 증가했지만, 국과수 전체 정원은 2003년 263명에서 2011년 325명으로 23.5% 느는데 그쳤다"고 1일 밝혔다.

 핵심 업무인 유전자 감정 인력은 인구 대비로 영국이 10만 명 중 1명, 미국이 20만 명 중 1명, 일본이 50만 명 중 1명인데 비해 한국은 160만 명 중 1명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8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그치는 수치다.

 국과수는 2013년 하반기 본원을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면서 원주 본원에 서울 인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통상 20일 정도 걸리는 유전자 감정기간은 국과수 본원이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면 부족한 인력이 나눠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서중석 원장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시스템도 개선해 우선 기존 인력으로 감정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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