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법무부·경찰청·인사혁신처 등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점검 발표는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11월30일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행태도 ‘부정지시·청탁’ ‘부당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도 12월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심층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월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합동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