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월) 오전 부산 BEXCO에서는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한국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중국의 리셩린(李盛霖) 교통운수부 부장, 일본의 켄 오쿠다(奥田 建)) 국토교통성 부대신 등을 비롯한 한중일 교통물류 관련 정부대표 48명이 참가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대표는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하여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12개 실천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서와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며, 한중일 3국은 지난 2010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이후 많은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한중 간 상호주행 중인 피견인 트레일러는 상호주행*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트랙터까지 상호주행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 2010년 인천항～위해항간 상호주행을 시작하여 2012년 6월말 현재 한국 3개항(인천, 평택, 군산)과 중국 6개항(위해, 청도, 일조, 용안, 석도, 연태) 간 259대의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 주행
*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은 상하역 단계 축소를 통해 화물운송 시간을 4시간 단축시키고 TEU 당 50달러의 비용을 절감
특히, 한일 간 올 하반기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 시범사업*을 위한 ROD(Record of Discussion)를 체결하여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 피견인 트레일러를 이용,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26개)로 부터 자동차 부품을 순회･수집(천일정기화물, 일본통운)하여 일본(닛산)으로 수입하는 모델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3국간 효과적인 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NEAL-NET)의 적용항만*과 참여기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물류정보 공유범위를 현재의 해상에서 도로, 철도, 항공 등으로 넓히고, 삼국의 대중교통과 물류정보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부산항(한국), 닝보･저우산 항(중국), 도쿄･요코하마 항(일본)의 선박입출항 정보를 제공 중
한편, 한중일 3국은 일회용 팔레트 사용*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활용 팔레트 관세 면제와 통관절차에 관한 공동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본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현재 0.8% 수준인 3국간 재활용 팔레트 사용률이 30%만 높아져도 연간 4,624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국해양수산개발원)된다.
* 상품의 상하역을 편리하게 위한 받침장치인 팔레트는 통상 수출 상품과 함께 이동하나, 수입국에서 상품이 하역되고 남은 팔레트를 수출국으로 재반입하려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출업체는 1회용 팔레트 선호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공동노력으로 한중일 물류기업들이 상대국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물류기업 투자가이드 북”을 작성하여 향후 3국의 물류기업이 상호 투자 및 진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한국의 제안으로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최초로 열렸으며, 2차는 2008년 일본, 3차는 2010년 중국이 개최한 후, 금번 4차 회의는 순서에 따라 한국이 다시 주최하게 되었다.
2006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3국간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효율적이고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체계 구축 등 동북아 물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12개 실천과제를 채택하였다.
2008년 5월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는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라는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 의제를 해상운송 중심에서 도로, 철도, 항공 등 물류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교통물류장관회의의 틀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2010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3차 회의부터는 육상･해상 복합운송 시범사업과 RFID를 활용한 화물위치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등 실질적인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 교통물류장관은 4차 회의를 마친 후 “미래 지향적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방안”에 대한 국제물류 세미나에 참여하여 3국의 물류관련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