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연구직은 ‘능력’(직능급) 중심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급이 70.6%로 많았고 직능급과 직무급은 각각 15.2%, 5.2%에 그쳤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이 42.2%, 직능급 30.0%, 직무급 30.1%로 조사됐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관세청은 오늘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4일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빨리 추진해, 올해 8월부터 적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EU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3일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경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2016년 對EU 수출: 5.34억불, 881천톤)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우리 기업은 연5.34억불 규모(2016년 기준)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외공관 소재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수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녹즙이나 과일즙을 찾는 소비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영양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분자, 아로니아, 오미자와 같은 신선한 재료에 과채류가 갖는 세포벽의 2차 구조 중 외층 세포벽만을 파괴해 세포 내 물질을 보호하는 특허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영양 손실과 파괴를 최소화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유지해 내는 서순창농협의 특산품 ‘효소가 만든 발효진액’을 만나보자. 복분자(覆盆子)는 “이것을 먹으면 요강이 소변 줄기에 뒤집어 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고운 빛깔의 기력보강제인 복분자 섭취방법은 엑기스로 먹거나 술로 담가 먹는 게 보편화된 섭취방법인데 궁합음식은 장어다. 이 둘을 함께 먹게 되면 비타민 A의 작용이 더 활발해져 기운을 솟게 한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복분자는 덜 익은 상태에서 말릴 경우 한약재 재료로 쓰인다. 또 중세 유럽왕족과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왕의 열매로 알려진 아로니아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품이다.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많고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 있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6월12일부터 16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총 59건, 2,25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성남시 수요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6%(5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2%인 945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된다. 조달청은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5건, 354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1,242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638억원, 경기도 524억원, 대전광역시 369억원, 그 밖의 지역이 726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27%(615억원)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306억원 상당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309억원 상당의 경상북도 김천시 수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다. 대형공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면서 “특히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으로,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Email-phishing”이라며 1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웹주소 링크 포함) 실행을 유도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는 실행파일(*.exe) 이외에 모든 파일(*.hwp, *.xls, *zip 등)을 통해 유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융감독
태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가계에 부담을 줬던 계란 값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총 6개국이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 고용도 지원해 취약 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총11조2000억원 규모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직접지출 7조7000억원에 지방교부금 3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방에 편성된 예산도 일자리에 쓰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재원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수)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투입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 1만2000명이 증원된다.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직원 등 1500명을 채용한다. 지방정부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채용한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다른 업체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로 인한 광고수익 창출이 푸드트럭 상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 버스 등 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영업자가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연장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간판이라도 일정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를 실시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6조750억원 중 모바일 거래액은 3조6819억원으로 60.6%의 비중을 차지했다. 모바일쇼핑 비중은 30.4%(2014년,5월), 40.4%(2014년,12월), 50.0%(2015년,11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9%)이 가장 컸고, 여행 및 예약서비스(13.8%), 의복(11.9%)등 순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아동·유아용품(74.1%), 신발(73.8%), 음·식료품(73.5%)등이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김태근 사무관은 m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모바일 거래의 경우 간편결제로 인한 편리성이 높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문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순 있지만 당분간은 더디더라도 꾸준히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긍총액에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8,212원으로 4.2%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2,076원으로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66.3% 수준으로 전년대비 0.8%개선됐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일일근로자가 14,905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고, 이어 파견근로자는 11,451원으로 6.7%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173.5시간을 기록했던 전년동월 대비 2.4시간이 줄었다.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같은 기간 2.7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29.3시간으로 2.3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8.2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3.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단시간근로자(82.6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역근로자는 1.1시간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일일 및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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