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하고 9월4일까지 입안예고를 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이 18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매년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안정적이나 체감 생활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중심 범정부 물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7.15∼8.31)을 운영해 피서지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지자체,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피서지 순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자체 및 관광협회, 보건복지부, 관광불편센터 등과 협조 통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으로 업계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불만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백화점협회(회장 박동운)은 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질적인 유통분야 현안에 대한 민간 자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판로지원 및 매입구조개선, 수수료인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백화점협회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대, 롯데,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과 함께 통합품평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현안과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각 백화점에 설치될 중소기업상생관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리빙, 화장품, 쥬얼리 등 분야 116개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통합품평회를 가졌으며, 5대 백화점 전문 MD 심사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20%)로 상생관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구조, 높은 판매수수료,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고, 이의제기 등 소요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협상을 벌인다. 오늘안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내일(16일)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노동계는 9천570원을, 사용자측은 6천670원을 각각 제시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양측의 격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측은 오늘 끝장 협상에서 2차·3차 수정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최저치와 최대치를 정한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다. 중재안에도 끝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는 7월17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2017년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01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2백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차가 5년 만에 35배 증가하는 등 성장세와 레저문화 관련 캠핑카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6월말 현재, 등록자동차의 수는 지난해 말 대비 38만 5천대가 늘어난 2,218만8,565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32명 수준이다. 전체 등록차량 중 국산차 대비 수입차의 비율은 92:8(2,041만대 : 177만대)로 수입차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6월말 458대이었던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말에는 15,869대로 5년 만에 약 35배 증가했다. 세컨드카(Second Car)로서 전기차의 보유도 증가해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014년에 335명이었으나, 2017년 6월말에는 3,896명으로 약 11배 증가했으며, 전기차의 중고차거래(이전등록)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전기차 보급증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자리 창출과 여건개선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직접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수령액을 확대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마지막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면서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해 당되는 청년과 기업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인력난 중소기업에 청년장기근속 유도 지난해 7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청년공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청년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계속 근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3일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조항의 시정대상이된 카셰어링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쏘카, (주)그린카, (주)에버온(이지고), (주)피플카 4개 업체다. 이번 약관조항 시정으로 그동안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잔여금액은 환불이 가능했고, 또 임차예정시간 10분전에는 불가능했던 예약취소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 가능, ▲고객에게 고지·협의 후 결제, ▲보험처리 제한 조항 삭제 등 16개 유형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면서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6월19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이 자국 내로 수입된 한국라면 4종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하고 전량 회수를 명했다. 현 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테엇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 가 검출됐다”면서 “해당 제품에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 다”고 밝혔다. 2025년 무슬림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할랄시장으로의 진 출을 꽤하던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할랄’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무슬림 현재 약 18억명, 2025년 전세계 인구의 30% 차지 전세계에 잇따른 테러, IS 무장단체 등으로 무슬림(이슬람 신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의 시장 자체로만 본다면 2025년 전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할 무슬림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중소·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도 사드배치 보복 등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 무역 등이 문제가 되자 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의(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조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30일(금) 오전 10시부터 열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과 ICT’ 컨퍼런스 축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기회”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우수한 방송통신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양극화·고비용·저성장 등의 위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개인정보의 오·남용, 전통적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의 역기능 해소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방통위는 OTT, VOD,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유해 콘텐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융합 콘텐츠의 신
인도네시아가 자국내로 수입된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판매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이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한국 라면 4종류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전량 회수를 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알렸다. 현지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테엇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BPOM)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대표적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구 2억6천여명으로 세계 4위의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랄산업 붐이 시작되던 한국 식품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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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