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연간 최소 12조9천억원의 추가 진료비를 초래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약 3조8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청구 자료 총 10억여 건을 분석해 수행한 보험서비스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비가입자보다 외래 진료를 평균 2.33∼7.7일, 입원 진료를 1.54∼7.05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 진료비는 약 12.9조~23.3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최대 10.9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는 물리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상위 9개 항목에서만 연간 3조5천억 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7천200억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물리치료의 경우 외래 및 입원 치료에서 각각 약 1조2천억 원씩 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 사용되는 상병 코드와 건강보험 청구에 사용된 상병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절반 수준(5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14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수원시 권선구가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중한 자원을 절약하는데 앞장서 나간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권선구청 청사 내에서 '공직자의 일상 속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오늘은 일회용품 쉬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권선구 윤형진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2025 공직자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매주 수요일을 ‘일회용품 쉬는 날’로 지정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자제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아침에 청사 내 방송을 통해 권선구 공직자 탄소중립 실천 AI 음악 ‘플라스틱 컵은 이제 안녕, 텀블러 손에 들고 걸어가자’가 송출되오 직원들의 관심을 끌어 올렸다. 전 직원은 텀블러와 머그컵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 활용한 배너와 피켓 등 홍보물품은 100% 종이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 버려진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 직원들이 직접 제작함으로써 캠페인 준비와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표를 둔 것이다.
수원시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직무연수'를 추진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는 "오는 15일 맞이할 스승의 날을 기념해 13일, 경기대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사립유치원 교사 직무연수를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빼곡히 메웠다. 연수에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우리 선생님 자존감 뿜뿜! 행복감 뿜뿜!’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강의에 열중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어린이들 지도에 공이 많은 28명에게 수원시장상을 전달했다. 현근택 2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교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시도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수소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내 수소 시장에 진출했던 SK플러그하이버스가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 단지에서 진행 중인 그린수소 실증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동시에 탄소 배출 에너지원인 액화수소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현재는 SK이노베이션으로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 미국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가 2022년 1월 공동 투자한 수소 전문 조인트벤처(JV)다. SK이노베이션 E&S가 5100억원, 플러그파워가 4900억원을 부담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는 지난해 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상용화 사업에 참여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플러그하이버스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E&S 측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발전 규모가 축소되면서, 5MW급 수전해(PEM) 설비 프로젝트가 3MW급으로 변경됐다"며 "SK플러그하이버스는 1MW 수전해 설비 3기로 실증 연구를 이미 진행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구 및 설비 개발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플러그하이버스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입법 폭주, 대한민국을 ‘범죄자 도피처’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 위원장은 “1인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 활보도 모자라 또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며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이미
시니어평생복지위원회가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범보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 천만 노인의 행복을 향한 염원을 가장 잘 이루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과 홍수환 전 권투선수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시니어평생복지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을 적극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단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젠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든 법인가”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으로서의
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 나무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 ‘나무로 주식 옮기고, 국내주식 새로고침 시작(시즌2)’을 오는 6월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타사 보유 해외주식을 '나무 계좌'로 옮기고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투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잔고는 7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8월 26일 투자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나무증권 앱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후, 타사에서 해외주식을 NH투자증권 나무 계좌로 입고하고, 일정 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순입금액 기준 리워드 규모는 ㅿ1천만원 이상 3만원, ㅿ5천만원 이상 10만원, ㅿ1억원 이상 30만원, ㅿ3억원 이상 50만원, ㅿ10억원 이상 100만원, ㅿ30억원 이상 200만원, ㅿ50억원 이상 300만원이며, 최소 거래조건은 1천만원 이상이다. 1억원 이상 거래시 순입고 금액에 따라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0047A0)’가 상장일 개인 순매수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는 105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내 신규 상장한 주식형 ETF(커버드콜 ETF 제외) 중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다.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는 중국 차세대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홍콩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상장된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제조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전환 중인 중국의 산업 변화 흐름에 발맞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투자 가능하다. 13일 기준 편입 종목은 중국판 M7으로 불리는 비야디(BYD),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메이투안(Meituan), 샤오미(Xiaomi), SMIC, 레노보(Lenovo)와 중국 본토에 상장된 캠브리콘(Cambricon), CATL이다. 이 중 캠브리콘(Cambricon)은 딥시크(DeepSeek) 이후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반도체 국산화 및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GPU 설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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