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 업체들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 주도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민관 상생협의체 결과 수수료 차등화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 구간이 배달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35%에 달하고 부담도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효성이 부족해 주요 단체가 퇴장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배달앱 시장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정하는 독점적 경쟁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앱 업체들은 자체 생산·유통 시스템이 아닌 입점 업체 생태계에 무임 승차
좋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터가 막연하고 부정확하고 좀 헛된 거품 또는 환상이 끼어 있다는 느낌이다. 보통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고연봉과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여기는데, 그 정도로 많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야 한다. 현재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에서도 일정 기간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나 될 것 같은가. 세계 경제는 경쟁의 강도는 약해지지 않은데 지정학적인 편가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볼륨이 축소할 거라는 점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고 모든 무역 및 공급망 상황이 불확실하다. 코로나 시절 실적 좋았던 기업들도 지금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내일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서 기업으로서는 위기 국면을 가정하고 사내 유보와 캐시 확보와 같은 안전 장치를 시급히 강구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결코 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좋고 괜찮은 일자리 더 늘어날 수 없는 현실 쉬는 청년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도 연결 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소개한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Cosmos)에 대해 "시장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트렌스포스는 글로벌 로봇 대형언어모델(LLM) 시장이 2028년 1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봇 공학을 위한 글로벌 LLM 시장이 연평균 48.2% 성장할 전망이다. 트렌드포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고도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산업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해 및 상호작용 기능의 수요를 맞추는 인공지능(AI) 교육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리적 AI는 로봇과 자율주행차량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으로, 코스모스는 이 AI가 현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6일 CES 2025 기조연설에서 "로봇을 위한 챗GPT의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다"며 "LLM과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는 로봇 및 자율주행차량의 개발을 발전시키는 데 기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CEO가 CES 기조 연설자로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
정부가 올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기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올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더불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대로 확장... 대행 임무의 무계와 한계 이날 오전 최상목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경제안보 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들은 핵심기술 공급망, 사회인프라 안정, 첨단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했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뿐 아니라 유형, 무형의 제품, 기술, SW, 데이터, 인력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해외 투자까지 규제 제정안을 만들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핵심 기술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자 및 부품, 프로그램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핵심기술 관련 24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 상무부는 “잘못된 곳으로 흘러갔을 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술과 관련된 품목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드론·탄도미사일 가볍고 빨리 만드는 ‘적층제조’, 적국 통제에 촉각 미국이 지정한 핵심기술에는 AI, 양자컴퓨터, 반도체와 더불어 적층제조(3D 프린팅 기술)가 추가돼 이목이 집중됐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신군부에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며 저항했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는 신군부 비판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고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돼 1980년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79일간 복역한 뒤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석방 후에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6년 타계했다. 이후 2023년 3월 홍 변호사의 유족인 자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위자료 3억 원을 상속 비율에 따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중 63%를 인정해 각 2,7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신군부의 악행을 능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국회의 신속한 방어로 대통령의 업무정지가 정지됐지만 애초에 법적인 심판을 받겠다던 윤석열은 용산 관저에 숨어 꼭두각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수뇌부의 뒤에 숨어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와 더불어민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는 자리에서 곁을 지켜준 친구인 유시민 전 장관을 소개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어야 진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말에 친구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의 정의’를 새삼 깨닫고 한 해의 정리와 위로를 얻곤 한다.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고 홍세화 작가의 관용(똘레랑스)의 자세로 ‘나와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프랑스식 관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 14일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호인단을 꾸려가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그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파렴치한 말과 행동으로 지금도 분노를 사고 있다. 그의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등 탄핵 절차를 늦추는 데 안간힘을 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안보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 관련 법안들을 속속 만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관련 규정이나 법안은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약해 기술유출 범죄 위험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에 불과하고,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28건 중 23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재판부가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추가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 점점 더 다양화,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범죄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손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과거에는 개인이 기업 기술자료를 빼돌려 해외 업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불법적으로 막아서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매우 위태로운 고비)의 운명에 놓였다. ◇ 좌에 가까우면 ‘간첩’과 우에 가까우면 ‘친일파’인가 일명 '보수'라 함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한국의 보수정당은 우익, 보수주의, 반공주의 등을 표방한 정당들을 말한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이후 권위주의적 성격을 띈 정당으로써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계가 대부분 온건 보수주의적 성격을 보였으나, 1997년 김대중 정부와 이후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강경 보수주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한나라당은 중도보수 노선을 띄고 다른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에 다시 강경 보수주의 성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기간 중의 여당이 보인 권력남용에 대한 불신과 친일파 척결 문제는 등한시 한 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여당이 될때 마다 색깔론을 내세워 과거
철도안전법 제정으로 철도부문 안전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작기간이 평균 12~15개월 이상 증가돼 중소 제작사들이 납품지연과 동시에 협력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KTX 광명역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파급되면서 정부는 근본적·예방적 안전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로 개편했다. 제작 전 설계검증이 추가됐고, 제작자의 품질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사후관리 수단이 마련됐다. 형식승인제도는 국내에 철도차량 또는 일부 철도용품을 새로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설계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에서는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인증 절차를 맡고 있다. 이지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형식승인제가 정착되면서 국내 철도 안전 및 철도 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형식승인제도 시행 배경과 중소 제작사의 납품지연
지난 주 통계청은 다소 충격적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10월 월 평균 일반 판매직 종사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 262만8000명 보다 11만 명이 줄어든 251만8000명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단순 판매직 일자리가 1년 새 무려 11만 개나 사라졌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1월~10월 누계 기준으로 셋째로 큰 폭의 감소다. 1,2위 기록은 모두 대면 접촉이 크게 줄었던 코로나 시기에 나왔다. 2021년(-13만2000명)과 2020년(-12만7000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를 찍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모두의 일상이 돌아왔지만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음을 뜻한다. 단순히 대면 접촉이 불가능했기에 판매직 직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2020~2021년 2년 연속으로 10만명 넘게 줄었지만 엔데믹을 맞아 2022년(-9만4000명)과 2023년(-5만5000명)엔 감소 속도가 둔화됐다. 하지만 최근 판매직 숫자가 다시 급감했다. 연령별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대 이하에서 뚜렷한 감소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판매직 감소 폭(11만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시대의 수출 정신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 했던 인물은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었다. 오원철은 서울공대 화학공학과를 졸 업하고 공군 소령으로 예편했으며 시발자동차 공장장 등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다가 5.16 후 국가재 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참여했다. 오 원철은 상공부 과장 때 박 대통령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경제개발 노력과 수출에의 집념을 체험하게 된다. 오원철은 상공부맨으로 상공부 공업 제1국장, 광공전 차관보, 대통령 경제 제2수석 비서관, 중화학 공업 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며 18년간 일했다. 수출 정신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세대들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1960년대와 70년대는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관료가 기업가들, 공돌이, 공순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하나가 돼 ‘수출’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자원도 기술도 없는 현실을 절감해야 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거라곤 단순 노동력밖에 없었다. 수출하려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했는데, 원자재를 수입할 달러가 없었다. 오원철 경제2수석의 저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