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12일 “김건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건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서 “그동안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하고 조율을 시도했으나 김건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미 세상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육성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인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김 전 검사를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한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김건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와
딥스테이트(Deep State)의 존재는 민주정의 근간인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약화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딥스테이트는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숨은 권력 집단’ 또는 ‘국가 내 국가’로 작동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계된 공식적 권력 구조 이외에 별도의 권력체제가 국가 기밀을 관리하고, 심지어 헌법상의 통수 체제나 국가 운영을 왜곡하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한다. 딥스테이트가 고착화되면 공식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해 실제 정책과 국가 중대사는 그림자 정부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는 헌정 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국민은 선출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실질적 권력은 그림자 권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나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는 1990년대 터키에서 기원한 것으로 군부, 정보기관, 고위 관료, 그리고 민간 엘리트가 비공식적으로 결탁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비밀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1950년대부터 ‘이중 정부(dual state)’ 또는 ‘그림
수원시 권선구가 지역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종석)는 "지난 9일, 구운동과 입북동 지역의 주요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행정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권선구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김종석 구청장및 담당 부서장과 관할 동장이 동행한 가운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한 곳은 ▲구운공원 육교캐노피 설치 공사, ▲구운공원 배드민턴장 철거현장, ▲입북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공사 등 3개소였다. 권선구 관계자는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곳 모두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개선에 밀접한 사업현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운공원 육교 캐노피 설치 사업은 비나 눈이 내리면 육교 바닥이 미끄러워 인근 구운초등학교를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던 곳이었다. 권선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 6월 중 준공할 계획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직접 보고, 듣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권선구의 생활 인프라를 면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정식 및 첫 유세에 참석해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 요구 담아 압도적 정권교체로 힘 모으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야4당 대표들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출정식 및 첫 유세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민주당 중앙선대위 인선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각 당 주요 인사들을 시도당선대위, 선대위 산하 위원회 등에 배치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채수근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일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측에 따르면 이날 청계 광장 출정식 및 1차 유세 추산 인원은 2만 명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선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 겸 총괄지원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국민의힘 빼고는 할 수 없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4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反친환경에너지 기조에도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 4개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져간 글로벌 원전 산업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초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취임 이후 줄곧 친화석 연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친환경에너지 사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는 등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걸었던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폐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3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反청정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선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 겸 총괄지원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재)경기문화재단(대표 유정주) 경기창작캠퍼스가 5월 16일부터 ‘어린이 목공 체험 교육 <바닷가 나무 보물섬>’을 운영한다. 오는 10월까지 총 20회차에 걸쳐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가족 참여자들이 폐목재를 활용, ‘보물섬’을 만들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열린 공간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블랭크 캔버스(Blank Canvas)’형 프로그램으로, 경기창작캠퍼스가 새롭게 시도하는 대규모 야외 참여형 목공 교육이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탐험대원’들은 회차별로 ▲대부도 보물선(5월) ▲요새와 성문(6월) ▲우주선 전망대(7월) ▲탐험대 쉼터(8월) ▲통나무 기차(9월) ▲트리하우스(10월) 등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완성된 결과물은 경기창작캠퍼스 예술공원의 설치 작품으로 활용된다. 11월에는 그동안 보물섬을 찾았던 참여자들을 모두 초대, 결과공유회를 진행하고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바닷가 나무 보물섬> 참여 신청은 경기창작캠퍼스 홈페이지(gcc.ggcf.kr/)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비는 1팀당 1만 원이다. 단, 16일 진행되는 1회차 프로그램 체험단 10팀에 한해서는
수원시 영통구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일 '2025년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어린이집 통학버스 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영통구에서 운영 중인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안전점검은 수원종합운동장 내 주차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집결돼 합동점검반에 의해 차량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영통구는 안점점검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영통구 관계자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그리고 교통경찰로 합동점검반을 꾸린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및 종합보험 가입 등 통학버스 요건 구비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제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수원시 영통구 호민우 가정복지과장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조국혁신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두고 “찌질·비겁·오만방자. 내란수괴의 공개 법정 출석”이라고 평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참으로 찌질하고 비겁했으며, 오만방자했다”며 “한마디 해보라 멍석 깔아줬더니 묵묵부답으로 꽁무니 빼기 바빴다”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뒤에서는 ‘내란의힘’ 야밤 쿠데타 배후조종하고 내란 잔당에게 편지질하더니 정작 앞에서는 국민께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언제까지 사회와 격리되지 않은 내란수괴의 가증스러운 표정과 걸음걸이를 보아야 하는지 지겹고도 지겹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도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다”라며 “질문하는 취재진의 팔을 잡아끌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물리적으로 취재진을 제지하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원이 해야 할 일인가”라며 “졸속재판 대명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해괴망측한 법해석자 지귀연 판사에게 요구한다. 6.3.3원칙을 왜 윤석열에게는 적용하지 않나”라고 캐물었다. 아울러 “지난 4월 14일에 시작된 윤석열 1심의 공판이 올 연말까지 잡혀있다. 장장 9개월이다.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인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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