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성도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파장을 몰고 왔다. 결국 김 의원은 선대위에서 사퇴했다. 이를 두고 함초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출산을 표 계산의 도구로 삼은 민주당, 여성 유권자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했다. 함초롬 부대변인은 “이미 늦었다. 2030 남성표를 노리고 젠더 갈등을 피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면서 “2022년 대선에서 여성표를 노리고 ‘여성 안심 대통령’을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는 사라지고 없고, 표 계산을 위해 여성 공약을 10대 핵심 공약에서 완벽히 빼 버린 상반된 행보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출산율 0.75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가산점으로 생각하는 탁상공론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보”라면서 “청년과 여성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청년층으로부터 꾸준히 외면받으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의연한 정당이 된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의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과 선대위에서는 출산가산점제에 대한 어떠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13일 한국성장금융과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출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말까지 조성중이던 기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2027년까지 8,000억원)이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되며, 프로젝트펀드는 수시 접수중에 있다. 블라인드펀드 제안서는 5월 30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6월말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반도체 산업에 적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와 같이, 민간의 선제적인 투자가 부족하지만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특화된 정책펀드를 지속하여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운정·심학산 파크골프장의 개장 시간을 기존 9시에서 7시로 2시간 앞당겨 운영하고 마감 시간도 오후 4시30분에서 6시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파크골프장의 공식 개장 기간은 4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이번 운영 시간 확대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작년 여름철(7~8월)에는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파크골프장의 개장 시간을 조정해 이용객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그 기간을 가정의 달이 속한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폭 늘려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가족형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에는 하루 3회차로 나뉘어 운영되며 10월부터는 하루 2회차로 운영된다. 파크골프장은 쾌적한 이용을 위해 회차별로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크골프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유대감이 증진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스포츠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했다. 이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건시대 군신유의(君臣有義)도 아니고, 국민이 왜 윤석열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에 대한 ‘도리’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던 당일에 즉시 출당시켰어야 마땅하고, 조속한 탄핵에 동참했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탄핵 반대 외쳤던 ‘윤 어게인’ 인사를 대통령 후보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 호소하니, 이 정도면 양두구육이 아니라 대국민 테러”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나”라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수도요금 미부과 대상 1천948건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천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천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
서왕진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한마디로 내란세력의 준동이며, 정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기막힌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은 폭거의 연속이었고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정당 운영의 기본조차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조악한 정치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다. 저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는 ‘망언집’에 수집된 말만으로도 그 정당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20여 일, 저들은 그 천박한 밑천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후보 등록을 철회하라”면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차례 탄핵을 겪은 정당이라면,적어도 5년은 자숙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헛된 희망을 버리기 바란다”며 “내란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확인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야권 단일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며 “비록 정
13일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 시간 유세를 이어 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퇴직 이후에도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며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보편적 공무원은 행정사, 특허청 근무 공무원은 변리사 등의 자격 취득에 있어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14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최일선에서 치안과 생활안전 수사 등을 담당해 충분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행정사 이외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생활치안관리관으로 지역의 치안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 중 임대차2법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뜨겁다.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국정 과제로 임대차2법 개편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개편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금리 인하와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실제 임대차 가격이 오히려 크게 상승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가능한 임대차 제도 필요성...“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보호의 균형점 찾아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폐업 기로’ 자영업자 만나 “코로나 부채 전면 탕감”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김포시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폐업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부채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전면 탕감’을 자영업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권 후보가 만난 자영업자는 중국에서 식당을 하다가 6년 전 한국에서 식당을 개업했으나,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정부의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고, 최근 반복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을 고민하는 시민으로 알려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겨우 버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또 부채를 늘리라는 무책임한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부채 축소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후보는 외환위기 시절 기업 회생을 위해 대출한 대출금 51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부채 탕감이 전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지난 12일, 이재식 의장이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회장 유경미)의 주관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전달식에서 세류3동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5가구에 후원물품이 전달됐다. 이재식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첫 번째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향후 △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혁신성장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입법·규제·소비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정책제도지원위원회’로 나눠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도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괄선대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글로벌 패러다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혁신의 핵심이고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이는 단지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인재 유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 근본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개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이 원하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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