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서는 197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셨고 이후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두셨는지, 그리고 오랜 현실정치생활을 해오시면서 당시의 신념은 유지되고 계신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대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대생을 보면 시집 잘 가기 위해 간판 따려고 다닌다는 말도 있었구요. 당시 저는 그 말에 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민주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또, 다른 여대생들과 달리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정치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운동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여성문제에 눈을 뜨면서 여성학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이후 굉장한 충
최근 정당공천제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정당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정당공천이 없어져야한다는 시민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세 사람이 모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구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난 양평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했기에 당연히 이 공약을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제 폐지에 의원들이 찬성을 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높고 이러한 안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를 했던 사람 중 하납니다. 이미 무공천을 해서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의원에 당선되면서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한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게 되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집단이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정당공천제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정당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6월부터 실시되어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더불어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는 점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산이나 인사 등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시스템은 지방자치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20년 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 이러한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작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목까지 차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체단체한테 내려주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중앙정부는 이런 저런 복지를 하겠다고 선심을 썼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을 나눠하다보니 예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나 노인복지 문제만 해도 결정은 국회가 하고 결정이 난 다음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정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올해부터는 그러한 예산을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늘
이미경 의원(민주당, 은평갑)이 비정부민간기구(NGO)모니터단의 2013년 국정감사 평가에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 의원은 여성 시민운동가로 시작해 5선 의원으로서 연륜 있는 정치생활을 펼쳐가고 있다. 정치는 있는 재화를 고르게 나누는 것인 만큼 소통과 균형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의원은 현장성과 경청을 중요시하기에 새해부터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이 의원을 만나 정치활동과 개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본다.interview 김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5선 의원으로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경제민주화나 국민행복시대 등의 복지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또 국민들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거구요.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당선이 되고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경제민주화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개념이
기업지원 정책 성남시의 수도권 경제중심도시 행보에도 탄력이 붙었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4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몰리면서 작년 중반 기초도시 최초로 벤처기업 1천개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이미 1,11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서울에 비해서도 인구당 벤처집적도가 2배에 가깝다. 기업의 신설법인 수는 작년 한 해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1,700개 이상의 법인이 성남에 둥지를 틀었다. 이미 입주한 NHN, 휴맥스, 네오위즈 등 유력 기업과 더불어 엔씨소프트, 안랩, 한글과 컴퓨터 등 업계 주요 기업들의 신규 포진도 가속화되고 있다.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데는 우수한 입지와 도시 인프라, 여기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이용철)이라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 확대가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선5기 이재명시장 출범 이후 시의 단기 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25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기업의 투자, R&D, 마케팅, 교육, 입주공간 등 전방위 지원을 펼침으로써 기업들에게 강력한 산업육성 의지를 나타낸 것이 자연스럽게 산업계
성남시 의료원 건립 추진 성남시의료원은 10년 전인 2003년 본시가지 종합병원인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이전하면서 수정, ･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과 원정 진료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시립병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 조례제정 입법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6년 두 번째 입법청원에 의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건립반대 및 운영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에 이르러 행정절차와 입찰안내서 작성, 의료원 설립부지인 구 시청사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9월 최종 시공사로 울트라건설(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지난달 14일 감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연면적 82,819㎡에 지하4층, 지상9층으로 501병상, 22개 진료과, 43개 진료실, 약 66명의 전문의를 두고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호스피스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의료원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참여 예산공모 이재명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성남형 IMF 졸업과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는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시청사 부지 잔금 등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매입비 520억 원 등 총 7,285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민선 5기 이전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무단 전용 등 방만한 재정과 사업으로 2009년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 또한 -26.6%로 전국 최하위였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순위 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정리하고, 2011년부터 낭비성 예산 줄이기, 보도블록 재활용, 예방접종사업과 관내 지하차도 관리 직영화로 작년까지 총 4,204억 원의 부채를 정리한 바 있다. 올해 들어와서는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 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 원을 연내에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1,061억 원은 판교택지개발지구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된다. 성남시는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한 시민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16개 시·도별 형편은 분야별로 제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1997년 출발 당시 62.5%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개요’에서 시 재정자립도 65.2%로 전국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M-ECONOMY 송년호에서는 성남시의 시민소통과 현장행정을 취재했다. interview 김소영 기자 성남시의 시민소통관제는 시민과의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소통행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한다. 스마트시대 신문고 역할을 하는 SNS를 통해 시민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사개방이 오프라인이라면 ‘시민소통관제’는 온라인 열린 행정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작한 ‘시민소통관제’는 부서별 135명의 ‘시민 소통관’이 성남시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접수된 민원을 실시간 답변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시민에게 접수받은 훼손된 도로나
지금 세계 각국을 보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가진 나라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힘의 변화 속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요건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다른 지도자들보다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령을 자기 몸을 다 태워서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역사논쟁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건국했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었으니까요. 나라를 만들고 도전을 막아내면서 지켜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농업경제에 매달려서 빈곤할 때 일거의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그거보다 더 큰 시대적 요구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던져서 그 소명을 받들어 낸 위대한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외국에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당대 당선이 되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내전(남북전쟁)이 발생해 재선은 했지만
의원님의 ‘통일’을 향한 비전 강조는 오랜만에 정치지도자의 큰 포부를 들어보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현안에 함몰해서 갈등을 노출해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의원님의 ‘통일’ 비전의 뜻, 그것을 만들어가는 실천 운동 등을 소개해주십시오. 통일은 하도 큰 주제라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분단체제 속에서 살다보니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을 허물고 통일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경제력이 40배가 넘습니다. 또 해방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폭넓게 향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만으로도 통일은 충분합니다. 다만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가는데 동원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선 방향을 말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의원님께서는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지사 시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제일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소비시장이 열려서 다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거기서 다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요즘 기업들마다 ‘잡쉐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 순환교대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도 지사를 할 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 장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누구든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고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맨 먼저 자랑을 합니다. 미국에 잠시 있을 때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회의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 기조를 보면 한쪽으로는 기업 옥죄기 법안과 세무조사, 기업인 검찰수사 등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라, 일자리를 늘려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엎드려 있는 게 좋다는 반응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시중에 돈이 말라 특히 자영업자들은 난리입니다. 정말 경험 있는 지도자와 깊이 헤아려 보는 섬세한 정치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기업은 아주 섬세한 유기체이고 생명체입니다. 날씨가 따듯하고 온화하면 모든 게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을 시작하죠. 그런데 땅이 얼어 있고 찬바람이 불면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붓고 모닥불을 피워준다고 해도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은 앞이 보이고 안정성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경제의 국내적인 요인만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세계적인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가 개방화되다 보니 우리보다 투자조건이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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