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경주 ‘APEC 2025’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원이·이언주·이재강·이재정·조정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들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 대미투자-국내투자 균형 필요 조연성 교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한 발표에서 “별도로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정식 계약이 아님으로) 잘 준비해서 추가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함정 건조 협력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다. 2000억 달러는 에너지·핵심광물·반도체·의약품 등 미국의 핵심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투자라는 의미다. 양국의 이행 절차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만나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추첨식에서 ‘포트2’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가 속한 A조에 편성됐다. A조에서 만날 유럽 팀은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가 경쟁하는 유럽PO에서 결정된다. 이번 월드컵은 32개국이 아닌 48개국이 참가하는 첫 대회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를 치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6승 4무 무패로 승점 22를 쌓아 B조 6개 팀 중 1위를 차지하며 북중미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한국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김진경 의장과 양당 대표단에게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운영위 행감과 관련해 도지사 보좌기관의 문제제기는 경기도 공직자 전체와 연관됐기에 공감한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 도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 하기 바라며 도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와 처리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의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예산 심사 재개를 공식화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정무 고위직의 집단적인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발생한 최근 사태를 모두 해결하고,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도민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임명권자인 지사에게 부담을 더 드릴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정청래 대표가 역점으로 밀어붙이던 공약이었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의결 안건 제2호의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었다”면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당헌 개정 2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라며 “투표 참여자들의 찬성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위원 선택을 존중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바꾸는 당헌 개정 1호 안건 역시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5일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4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대상(공공부문) 시상식에서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 체계 도입’으로 최고 영예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책대상은 행정, 정책학 분야의 선도적 학회인 한국정책학회가 해마다 우수 정책을 수행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 체계(RIPBA)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분야별 세부 과제를 수립, 이행해오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 및 산학연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포럼, 학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이 사내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계 전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로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 규제 도입 로드맵 수립을 선정했으며, 올해 개최된 2025 원자력안전 규제정보 회의에서는 특별세션으로 ‘규제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RIPBA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가 오는 17일 쿠팡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와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9일 쿠팡 청문계획서 채택 후 쿠팡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마땅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3,370만 건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더 이상 미봉책이나 모호한 해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고 실질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과 보안 통제 전반이 붕괴된 결과”라며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수개월간 유지됐고 서명키와 로그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이 침해 사실을 한참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내부 통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은,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쿠팡 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포함한 전체 쿠팡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
전 국토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살아있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고귀한 자연 유산이다. 현재 국내에는 24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인접해 있는 시군구만 해도 71개나 된다. 하지만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서 그 피해를 인근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짚고자 전문가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모였다.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을 새로운 산업·문화 자산 창출이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지휘자와 같이 각 지역 자원의 고유 재능을 살리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자본 순환 잠재력 있으나 협치 거버넌스 부족해 유기준 상지대학교 명예교수(前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는 발제에서 "국립공원은 기후 위기·지역소멸·사회·심리적 질병 등 현대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삶의 질 유지에 기여하는 공동체 기반 자산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며 "연간 4,4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국민의 약 79%가 방문권을 형성하며 지역의 자본 순환 잠재력도 보여준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국립공원 방문객의 약 34%
더불어민주당이 5일 “5선 국회의원에게 특별히 입조심 하라고 단속을 명령한 김건희,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건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김건희의 메시지는 지난 정권 내 구조화된 비선 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5선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에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라’라며 입단속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력 정치인에게 이토록 스스럼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실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특검에 출석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압을 행사하고 김건희는 은폐를 지시했다는, ‘윤건희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수사 무마를 지시하고, 명품을 대가로 공천·공직·국가사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정황들까지. ‘V0’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씩 진실로 밝
부산해상풍력발전이 다대포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소음·저주파·전자파 등 우려 요소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제시하고, 풍속 적합성·환경 평가·지역 상생 방안 등 사업 전반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부산해상풍력발전은 지난달 30일 부산 사하구청 제2청사에서 ‘다대포 해상풍력 주민공청회’를 열고 기술·환경·주민 수용성 이슈와 대응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청회는 남성현 서울대 교수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역할’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다. 남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지역사회 참여와 정보공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소음·저주파(정태량 박사) △전자파(이무송 교수) △환경 영향(이상윤 연구위원) △주민 수용성(윤태환 운영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다대포 해역 풍황에도 관심이 컸다. 부산해상풍력은 “2019~2021년 실측 결과 평균 풍속은 7.5m/s로 국내 해상풍력 운영지와 유사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영향과 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정의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정부의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기본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과 손정의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첫눈을 귀하게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하는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4일 오전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고양시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고 5일 밝혔다. 명 의원은 행신·일산·능곡 등 구도심권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과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후보 시절 조합원들에게 개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며 “주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안이나 사전 교통영향평가에는 없던 과도한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문과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지연을 위한 꼼수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명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고양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5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ㆍ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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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