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대다수가 떠난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내원 환자 수는 121만606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 (2023년 208만958명) 내원 환자 수보다 41%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내원 환자 수가 40만2222명으로 전년도 1분기(47만7557명)보다 15.7% 줄었던 데 비해, 지난해 2·3분기 내원 환자 수는 28만명대로 전년(54만9914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옮겨진 ‘전원 사례’는 지난해 내원 환자(121만6063명)의 2.7% 수준인 3만2983건이었다. 지난해 2~3 분기 전원율은 2.8% 를 유지하다, 4분기 들어 전원율이 3.1%(내원 환자 24만4771명 중 7489건 전원)로 소폭 상승했다. 전원 사유로는 경증 또는 환자 사정이 1만1690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8540건·25.9%), 요양병원 전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7일 전국 케이블카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와 함께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파괴, 예산낭비로 규정하고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11개 케이블카 반대 지역대책위원회가 모여 출범한 전국연대는 사업비가 확인된 케이블카 10곳의 총사업비가 약 1조 원에 이르며,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케이블카 사업 대다수가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며 케이블카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4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국립공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백지화 공약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검증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기준 강화 ▲타당성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 자료공개 의무화 ▲자연공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 개정 요구 등을 요구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을 금지하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 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전년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UNDP가 공개한 '2025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3년 기준 0.937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20위로 평가됐다. HDI는 국가별로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국민소득(GNI) 등 4가지 객관 지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한국의 HDI는 1990년까지만 해도 0.738로 평가됐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0년과 2012년 1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한편, 한국의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4.33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62년과 12.72년이었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만9천726달러로 평가됐다. HDI 순위 1위는 아이슬란드였다. 2023년 기준 인간개발지수 0.972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의 기대수명은 한국보다 1.64년 짧았지만,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2.23년과 1.19년이 더 길고 1인당 국민소득은 6만9천11
최송목 지음, 2만1000원 현재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는 과거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에서 한순간에 무일푼 채무자로 전락했다가 고생 끝에 일어섰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장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장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됐고, 이를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절박한 상황에서 외롭게 버티고 있는 사장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냈다. 유노북스 펴냄.
지난해 계엄 내란과 5월 1일 사법부 판단에 언론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3 언론인연대’는 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언론인이라면 12월 3일 계엄형 내란과 5월 1일 사법 쿠데타에 분노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국가권력의 통제 강화 조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헌정 질서 붕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중대사안에 개입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파기환송 판결은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구조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명명했다. 또한, “12월 3일에는 계엄형 내란이 법과 제도의 외피를 입고 자행됐지만, 언론은 이 모든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대는 언론의 침묵을 “중립이 아닌 책임 회피”라고 규정했다. “침묵은 경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무너지는 질서 앞에서의 외면은 결국 조용한 공범이 되는 길”이라며 “언론의 사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진실을 해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일가족이 휴양을 즐기던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일산화탄소 추정 가스가 누출돼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6시 56분쯤 완도군 완도읍에 위치한 리조트 4층 객실에서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투숙객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가족이며, 어린이 환자 5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 환자 14명 중 4명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중상으로 잠정 분류됐으나,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가스 누출 추정 지점 주변에서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치(10ppm)의 수십배에 달하는 일산화탄소를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숙박객 중 추가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징역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때문에 한전 직원은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직원 비위가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도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들어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 차별,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로 나타났으며, 13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4일 오전 9시 45분쯤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제지공장에서 직원 5명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와 40대 남성 직원 2명이 심정지 사망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어지럼증과 의식저하 등으로 전북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가로 1m,세로 0.8m, 깊이 3m 크기로 '직원들이 맨홀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소방 등 구조 인력 55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한 것을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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