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있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의 광범위한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광화문역(5호선)은 오후 2~10시, 경복궁역(3호선)과 시청역(1·2호선)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고 공지했다.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부터는 세 역에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후 9시부터는 2·3·5호선에 빈 상태의 임시열차를 각각 4대씩 총 12대 투입해 평시보다 운행을 24회 늘릴 예정이다. 공연 전날 오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된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도로는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차가 다닐 수 없다. 이날 사직로·율곡로(오후 4∼11시), 새문안로(오후 7∼11시),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오후 7∼11시)도 통제된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51개(마을, 경기 버스 포함하면 86개)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 사직로·새문안로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우회 운행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1시부터는 전부 정상 운행한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장 인근 1㎞ 이내 58개 따릉이 대여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ㅇ사 공장에서 난 불로 연기 흡입 등에 의한 부상자가 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35명은 중상을 입었다. 일부 직원들은 4층 건물의 2~3층에서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다.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안에 있던 사람 중 불을 피해 아래로 추락한 인원이 있다”며 “구체적인 인명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가운데 장비 46대와 인력 11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화재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사건을 보고 받고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과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기간 내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며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을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노르딕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김윤지 선수, 패럴림픽 스노보드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사상 첫 스노보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어렵게 하
- 장애 배우들이 직접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24일 남도소리울림터 "휠체어 바퀴가 무대 바닥을 천천히 구른다. 청각장애 배우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며 말을 대신한다.다음 대사를 꺼내기 전 흐르는 짧은 정적마저 무대의 일부가 된다." 오는 24일 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는 장애인 배우들의 삶을 담은 연극 <우리도 꽃이었다>가 무대에 오른다. 전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장애인 배우들이 자신의 삶을 담아낸 연기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깊은 울림을 전하는 직장 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배우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삶을 들려주는 옴니버스 형식의 연극으로 가상의 연기가 아닌, 장애 당사자의 실제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선보이게 된다. 연출을 맡은 배우 김진호 씨는 작품의 출발점을 "장애를 설명하는 순간 사람은 사리지고 증상만 남는다"며 "장애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삶을 무대 위에 세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진호 연출은 연극 무대와 방송을 오가며 활동해 온 중견배우로 사극드라마는 물론,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판
부산경찰청이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씨에 대해 18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달 17일 오전 5시 30분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또 다른 동료 기장 C씨를 공격했으나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날 창원에 있는 전 동료 D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역시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직후 울산으로 도주했으며, 울산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17일 오후 8시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으로 인해 인생이 파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총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기장 승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한 뒤 2년 전 항공사에서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관여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과 CCT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17일 오전 부산에서 국내 한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전직 기장인 50대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용의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조종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부산에서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이 자택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전직 동료 기장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국내 항공사 소속 50대 현직 기장 A씨로, 오전 7시 무렵 흉기에 찔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용의자로 추적되는 50대 전직 기장 B씨는 하루 전인 16일 새벽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또 다른 기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중인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용의자 수배령을 발령했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항공업계 인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스타' 김윤지(19·BDH파라스)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마지막 레이스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한국 스포츠 사상 최다인 '단일 대회 메달 5개'의 대업을 달성했다. 김윤지는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 인터벌 스타트 좌식에서 58분23초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윤지는 이번 대회에서만 다섯 번째 메달(금 2·은 3)을 획득했다.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가 단일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딴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종전 기록은 4개였다.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의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 2006 토리노 대회에서 4개(금 3·동 1)를 따냈고, 패럴림픽에서는 휠체어 육상의 강성국(금 2·은 2)과 홍석만(금 1·동 3)이 각각 한 대회 4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앞선 기록들이 계주 등 단체전 메달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김윤지는 5개 메달을 모두 오롯이 개인전에서만 일궈내며 그 가치를 더했다. 종목을 넘나드는 김윤지의 거침없는 질주는 대회 내내 계속됐다
연예인과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가 급증하는 등 대중문화 예술기획업계와 과세 당국 간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법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이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은 6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 수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이었고,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사이 7.8배나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