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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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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김선동,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노조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현 정부, 지지세력만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봐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봉구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20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현 정부가 지지세력·계층만 보면서 정권 내에서 주판만 굴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음 정권·청년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중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GM사태 등 우리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 와중에 터져 나왔다.

 

배종호 앵커의 대한민국 산업 구조조정의 이유와 해법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전부 숨이 목에 차올랐다면서 해법을 짧게 말한다면 노조가 고통분담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IMF 이후에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심지어 IMF 당시에도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대마불사로 살려 놓은 것이라면서 대부분이 한계기업이 돼버린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에 의해 금융개혁 등 추진이 막혀 있듯이, 주요 산업의 개혁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늘리고, 주요산업 구조조정 하지 못하고, 법인세를 늘리는 등 모습은 세계가 가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촬영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김선동 편M이코노미TV(http://tv.naver.com/mex01)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정치·경제·사회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해 배종호 앵커와 심도깊은 대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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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