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사고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경의 구조의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발한 이래 구조 구난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도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앞으로 수사∙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해경경비업무는 새로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에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하여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 조직기능도 신설되는 총리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해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육성과 수산업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임무에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