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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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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美 억류 한국인, 석방 아닌 추방...무능 외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무능 외교의 직격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무능 외교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무능 외교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억류된 한국인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 대통령실은 사태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워싱턴가겠다고 하다 뒤늦게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며 “이것이 말로 이재명 정권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로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장 대표가 요구한 검찰 해체 시도 및 정부 조직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당이 9월 25일경 본회의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법상 근거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등 악법에 대해 보완 입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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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