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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 10명 중 6명 복지 위해 세금 더 낼 생각 없다

응답자 절반 이상 본인 소득이 하위층으로 인식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 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만족 16.5%+매우 만족 1.9%)뿐이었다.

"만족스럽지 않다"가 28.2%(불만 24.7%+매우 불만 3.5%)였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란 반응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까지 더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 향상-조세 부담 증가'' 조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또 국민은 전반적으로 자기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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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