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인프라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기술을 선별해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체계로 정책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미래 핵심 분야다. 기술 유출 방지와 안전한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초연결 사회를 지탱하는 ‘통신 인프라’의 보안 강화도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보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단편적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 전략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기술 보호 정책의 전환은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운을 뗀 지 20년이 넘는 사업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얘기다. 항만 시공 능력 1위 기업인 대우건설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 부문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사업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결국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마뜩지 않은 상황이다. ◇ 현대건설 컨소시엄 당시부터 내리 6번 유찰 해당 사업은 2006년 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남부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김해신공항사업에서 가덕도신공항사업으로 바뀌었고 2021년에는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지난해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공사기간 84개월 안에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건설사들과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은 106개월로 확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했다.
K-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이 거세게 재편되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반도체 밸류체인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압력을 높이고, 설계–제조–패키징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은 지역별로 분절된 형태로 재정렬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3460억 달러(한화 약 506조5786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8.9% 증가했다. 국가별 강점을 살펴보면 미국은 팹리스와 IP 등 설계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만은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제조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전 영역에서 추격을 시도하고, 일본과 유럽은 첨단 패키징과 장비·소재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십 년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D램(DRAM)·낸드(NAND) 초미세 공정,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난도 기술에서 한국 기업은 양산 속도와 수율로 타국을 압도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장기간
서비스 로봇은 이미 병원·식당·물류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0~2028년 로봇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2024~2025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기준 미비가 로봇 시장 확산의 장애요인’이라 지적하며 정부와 함께 사전 논의를 본격화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서비스로봇의 안전성·표준·인증체계 정비 필요성을 명시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상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인간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에 왔다. 안전 인증과 표준이 마련될수록 로봇은 더 자연히 우리의 생활권에 들어오고,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서비스로봇 안전기준 대폭 강화...정부, 국제표준 정합화 나서 정부가 서비스로봇 안전 인증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에 ‘서비스로봇 전용 소위원회(SC)’ 신설을 제안한 것이 출발점으로, 한국이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함께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AI 기본사회’ 대전환의 원년을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란 AI가 전 국민의 삶과 행정,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국가 인프라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즉, AI가 국가 시스템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핵심 산업은 제조·물류·조선 등에 집중돼 있고, 이는 이미 글로벌 AI 전환 속도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정부가 “전 분야 AI 도입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공공행정의 자동화, 산업 현장의 초정밀 예측 시스템, 물류의 완전 최적화, 조선·에너지 분야의 초지능 설계 등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 정부가 국산 AI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디지털 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생태계를 장악하며, 국가 핵심 데이터와 행정 시스템을 외국 기업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통제권을 외부에 넘기는 셈이다. 우리의 ‘AI 기본사회’ 선언 이유는 기술 경쟁력과 함께 국가 자율성과 안전 확보의 전략적 선택이다. AI 대전환은 기술적·사회적·제도적 삼박자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AI가 국가 기본 시스템이 되는 사회가 준비
지난 1월 26일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선을 돌파하며 천스닥 시대가 개막됐다. 이후 장 마감 기준 1000선을 유지하며 5일 현재 112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00스닥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증권업계에서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역사상 코스닥 지수 종가 기준 최고치는 2000년 3월 10일 2834.4다. 같은날 장중 최고치 2925.5를 기록했다. 이후 코스닥 지수는 하향세를 지속하다 2021년 종가 기준 1009.62를 기록했지만 이후 1000선을 밑돌았다. 코스닥에는 여러 분야 종목들이 포진해 있다. 시가총액으로 상위 랭크된 기업들을 보면 바이오주가 다수 포함돼 있다. 2월 5일 기준 3위 알테오젠, 6위 에이비엘바이오, 7위 코오롱티슈진, 9위 HLB, 10위 리가켐바이오 등이다. 이중 순수 바이오벤처로 출발한 곳은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로 3곳이다. 이들 바이오벤처는 순수하게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코스닥을 이끌고 있기에 의미가 있다. 특히 1세대(1992년~2009년 사이 창업) 바이오벤처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코스닥에 입성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다. 1세대
제조업의 경쟁력이 ‘설비·노동 중심’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운영 최적화’로 이동하며, 공장 전체가 실시간 데이터로 스스로 판단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자동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AI로 연결된 초연결·초가시성 네트워크로 전환되며, 지역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이전한 생산시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AI 운영 가능한 공장’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산업 모두 ‘고도의 복잡성+고비용 리스크+초정밀 품질 요구’라는 공통의 산업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실험·테스트·공정 최적화를 현실에서 하기에는 고비용에 느리고, 위험한 만큼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상에서 먼저 검증하고 현실에서 최적화하는데 필수 기술로 꼽히고 있다. AI·디지털 트윈 도입 속도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초미세 공정의 승부처, AI·디지털 트윈...삼성·SK의 ‘보이지 않는 전쟁’ 초미세 공정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 더는 장비와 인력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공정 변수가 기하급수적
- 2035년 글로벌 원전시장 규모 518억 달러...한국 기업 수혜 기대 - SMR·태양광·수소·해상풍력 등 글로벌 계약 및 착공 성과 가시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전통적인 주택·도로·플랜트 사업부문 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부터 원자력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해가는 추세다. 2020년 이후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가 겹치며 국내 주택건설시장은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주요 매출을 올렸지만 주 수입원이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에 나선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시공능력평가 1, 2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온 에너지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원자력 사업 부분이 두드러진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 이익은 커지고, 주주환원은 많아지고, 원전은 강해질 것’ 리포트에서 “건설 부문은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경우 단일 기술사와 협업이 아닌
글로벌 금융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때 가상자산의 하위 개념이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며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부상 중이다. 2023~2025년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법을 논의하고, 유럽연합이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시행하며 글로벌 금융 표준 경쟁이 본격화됐다. ◇결제 인프라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패권 경쟁의 시작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속속 뛰어들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메타(META)는 자체 결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페이팔(PayPal)은 2023년 미국 빅테크 최초로 ‘PYUSD(페이팔 스테이블코인)’를 출시하며 결제·송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의 결제·포인트 시스템을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진입은 국내 결제 시장의 판도를 크게 흔들 수 있으며, 간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6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주택시장에 강한 공급 시그널을 던졌다. 다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대책의 시장 영향은 단기적인 가격 억제보다는 중장기 공급 신뢰 회복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서울의료원,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부족 우려에 기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구조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서울시,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서울 핵심지 공급 확대에 ‘긍정적’…관건은 속도와 실행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서울 도심 핵심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공급부족 우려에 기댄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구조적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바이오 강국인 미국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인공지능(AI)·로봇·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규모와 인력 등 물리적 여건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한국과 단순 비교가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이오 강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 역시 임상시험, 허가·승인,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의 ‘양’뿐 아니라 ‘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을 앞섰다거나 뒤처졌다는 단순 경쟁 구도를 넘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국가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미국도 위협 느낀 중국 바이오…WHO 임상 등록 건수 추월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막을 내린 ‘2026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는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총 73억 달러(약 10조4000억원) 이상의 기술수출 계약
생성형 AI의 확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은 근본적인 재편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제는 ‘AI 활용’이 일부 혁신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의 업무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기업은 더 빠르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위해 AI를 조직 전반에 통합하며 직무 구조와 인력 운용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여러 글로벌 CEO의 입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달 19일~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 CEO 절반은 “AI가 일자리를 대거 대체하고 있고, 이는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댄 슐만(Dan Schulman) 버라이즌 CEO는 “AI 자동화로 광범위한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신입과 전문직 모두 자동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트로픽(Anthropic) 창업자·CEO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인지노동 직군에서 빠르게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AI가 노동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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