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10.15부동산대책’은 규제지역을 대폭 늘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일괄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더욱 강화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수록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15억원 미만 주택 구매 시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하면 2억원만 대출 가능하다. 이 같은 초고강도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집값이 조정 국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안정화, 즉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9.7공급대책은 공급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지나친 규제로 자칫 한국 전체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고강도 규제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규제가 지속되면 중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돼 가능한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전역 전체로 규제지
중국 AI 챗봇 애플리케이션 ‘딥시크(DeepSeek)’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고효율 학습과 강력한 텍스트 처리 등의 특장점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와 국외이전 동의 누락 등 다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딥시크는 국내 진출 초기부터 사용자로부터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키보드 입력 패턴, 오디오 기록, 파일, 채팅 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딥시크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딥시크는 일시적으로 국내 앱 마켓에서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개인정보 점검 결과 처리방침·국외이전 등 문제 다수 딥시크는 올해 1월경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안전조치, 보호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키 입력 패턴·리듬’ 등 민감한 정보 수집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딥시크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전산망의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복구는 고도의 기술과 절차를 요하며, 국정자원 대구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 중이다. 이 사고는 UPS 배터리 노후화와 이중화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전환, SLA 기준 강화, 공주센터 설립 등 복구력과 디지털 안보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의 충격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산망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정부 주요 시스템 709개 중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기타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정부의 처벌 일변도의 법적 규제가 국내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 등이 출석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 허윤홍 GS건설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은 증인 변경 신청을 통해 이날 출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오는 29일 종합감사 때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가 종합감사 때 자진 출석하기로 변경됐다. ◇ 건설경기 침체에 찬물 끼얹은 안전사고 처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대상 질의에서 “2021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건설투자 부진이 내수 침체에 근
디지털 금융혁명이 기존 통화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결제·송금 수단으로 부상했다. 특히 미국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은 SWIFT의 경쟁·보완적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 기반이 약하고, 달러 기반 코인의 국내 확산은 외환시장 불안과 규제 사각지대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자본유출, 자금세탁, 통화정책 왜곡 등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리스크가 빠르게 부상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여부를 넘어, 준비자산 규제·감독체계·외환규율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 SWIFT를 넘어선 ‘디지털 송금망’…미국,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질서 재편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는 화폐의 형태와 유통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전남 목포에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산업 통합관리시설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가 문을 열었다. 총 357억원이 투입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해상풍력 산업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갖춘 복합 플랫폼으로, 연면적 3755㎡,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 센터는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 운반, 설치부터 발전단지의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해상풍력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어떤 역할 하나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이하 플랫폼센터)는 크게 네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는 ‘통합관제시스템’이다.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 운반, 설치, 발전단지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산업의 안정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한다. 두 번쨰는 ‘산업 효율성 향상’이다.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해상풍력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기술과 데이터를 통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 번째는 ‘기업 지원 및 생태계 조성’으로, 목포신항에 입주한 관련 기업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부동산대책)을 내 놓은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 기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점을 찍은 것은 바로 속도다. 이런 만큼 이재명 정부는 한 달 사이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 계획을 구체화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 1기 신도시 후속사업 가속화 추진 정부는 지난 9월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으로 연내에 주민 제안 정비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 됐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연결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성장 벨트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기후 전략을 통합하는 국가적 비전인 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적 핵심은 바로 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 HVDC)에 있다. ◇ 전국으로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 인프라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 인프라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지가 주로 위치한 서해안·남해안·동해안에서 수도권 및 산업 수요지로 전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40년대에는 전국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송전선로 총 연장은 현재 3만7169서킷킬로미터(C-km)에서 2030년까지 4만8592C-km로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에 종전 이후 재건 사업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면서 발발했다. 이후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러-우 전쟁 종전을 공약하면서 종전 이후 재건 사업에 세계 각국 기업들이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관련 기업들과 함께 꾸준히 재건 사업 지원을 위한 검토와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던 종전 협상은 기대와는 달리 현재 미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3년이나 지난 만큼 종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렉시 쿨레바(Oleksiy Kuleba)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 겸 영토개발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쿨레바 부총리는 국내 철도 차량 제작 업체들과 회동하며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 정부에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 규모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와 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사이트서 가짜 도메인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저렴하게 올린 후 '미끼 판매'로 물품을 보내지 않은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접수된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를 포함해 총 137건이다. 또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 등은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shop'·'top'·'online' 등의 단어를 붙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사기 수법은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불 및 반품 기간을 지연시키며 소비자들이 쉽게
최근 도시정비사업 입찰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출혈이 심한 경쟁입찰을 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정비사업 수주 규모 순위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7조82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 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 5조302억원, GS건설 4조1522억원, 롯데건설 2조9521억원, HDC현대산업개발 2조8272억원, DL이앤씨 2조6830억원, 대우건설 1조11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위에서 5위 중 삼성물산은 총 11건 수주 중 2건(한남4구역·개포우성7차)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단독입찰)이다. 현대건설은 7건 모두 수의계약했다. 포스코이앤씨도 5건을 수주했지만 경쟁입찰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뿐이었다. 롯데건설은 수주한 6건 모두 수의계약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거와는 달리 마케팅 등으로 출혈이 심한 입찰 경쟁을 자제하는 선별적 수주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뛰어난 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고경영자 자리가 두 달째 비어 있으면서 주요 사업 일정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방산업계 전반이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KAI만이 실적 부진과 사업 지연 우려로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장 인선이 늦어지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됐고, 일부에서는 민영화 필요성이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AI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85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은 8283억 원에 그치며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이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는 이 같은 성적 부진을 방산 수출 계약 지연과 리더십 공백 탓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강구영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차재병 부사장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KF-21 전투기 양산 준비와 FA-50 수출 협상, 수리온 헬기 정비·MRO 사업 등이 모두 지연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대형 입찰전에서도 연속 실패를 겪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9613억 원 규모의 UH-60 성능개량사업은 대한항공이,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은 LIG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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