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그린 워싱' 판정을 받고 시정을 명령 받았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green + white washing의 혼성어) 또는 녹색 분칠(가짜 녹색)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경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서부터 광고,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적용·홍보하는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싱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포스코가 '과장 광고 기업'으로 낙인 찍힌 이유 포스코는 자사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의 일부 표현이 ‘그린워싱’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환경부가 2023년 10월 ‘그린 워싱 가이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자본 이탈을 경험한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였다. 외국 투자사의 절반 이상이 투자를 철회했다. 포스코 홀딩스의 화석 연료 사업과 산림 파괴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금융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말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에서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는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의 수는 모두 6만6,708개에 달했다. 배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지난 달 20일 첫 탐사 시추에 착수했고 한달 만인 오는 20일에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 번 시추에 드는 금액은 약 1,000억 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 됐지만, 석유 공사가 505억 원, 정부가 505억 원을 조달해 비용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약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양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수익이 약 2000억 원 가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르고 있다.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익 이상의 탄소 비용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 환경 단체인 기후 솔루션은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
정부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입 자금 및 시설 자금으로 최대 5억 저리 융자를 선착순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담 기관인 농식품부는 2024년 8월에 총 예산 8000억원이 모두 소진돼, 기존 대출 대상자수를 선별적으로 축소하면서 청년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은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고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을 받기로 했다.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명시했다. ●예산 부족 사태... 농식품부의 수요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 달,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에 대외신인도 하락까지 몰아치면서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이어 외국인들의 대규모 국채까지 매도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대 수준으로 낮췄고, 포브스지는 이번 내란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을 두고 'GDP 킬러'라는 표현을 쓰며, '내란의 대가를 5,100만 명 국민이 할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던 한국이 이번 사태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세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 역대급 국채 발행을 계획하는 재정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얼마 전까지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까지 예고되면서 외국자본이 꾸준히 유입됐지만 주식시장처럼 이른바 ‘셀 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 '나랏빚' 최악의 상황에도 개인 잇속만 챙겨 이런 악재의 원흉은 ‘12·3 비상계엄’ 조치였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곧
급변하는 정치적 국면에서 2025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기후 에너지 업계에선 향후 기후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1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확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공은 새로운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통령은 환경 정책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환경 문제 해결이 모든 경제 문제의 해법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비중을 둔 환경 정부를 표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탄핵 이후 정권을 잡으면 정권 인수 위원회를 꾸릴 수 없게 된다. 정권의 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임기가 시작 된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다.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막이 오르게 된다. 환경 정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수위 주요 의제로 오른 정책이 순서대로 펼쳐지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가 1순위가 될 새 정부에서 환경 정책은 좀 미뤄둬도 좋은 과제로 여겨질 수 있다. 현실은 다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쇼핑몰 사기사건만 77건, 피해금액은 역대 최대치인 33억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사기 사이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2009년 68개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사기 인터넷 쇼핑몰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여 2023년 109개로 가장 많았다. 사기 유형도 코로나 이전에는 의류·신발·잡화·상품권 사기 등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에는 쇼핑몰 부업, 스포츠·레저·취미용품, 개인간 거래 유인사기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출몰하고 있는 쇼핑몰 부업사기 및 개인간 거래 유인사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에 소액이라도 벌어 보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피해가 늘었다. 사기 사이트 접근방식도 팬데믹 이전에는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 스팸메일을 통한 접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오픈마켓, 개인간 거래 플랫폼, 문자, SNS, 전화 등 피해자 접근성이 가까워지고 다양해져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점점 더 다양화·지능화되는 인터넷 사기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탄핵 집회에 남성들의 참여를 추천한다. 젊은 여성들이 대거 시위에 나서고 있다"는 실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여성을 교제의 대상으로 상품화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만, 그가 사실을 말한 것은 분명했다. 탄핵 시위 현장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탄핵 국민운동 측은 시위대의 1/3은 20~30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비단 탄핵 시위만이 아니다. 20~30 여성들은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고 있다. 그들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0~30 여성들이 움직이면 판이 뒤바뀌는 현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그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무엇이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든 것일까. 달라진 20~30 여성들의 위상은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들을 따라가 보자. ◇시위 현장을 축제의 장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의 아이콘은 단연 응원봉이었다. 원래 응원봉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의 공연을 빛내기 위해 쓰이던 도구인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안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숱한 실책을 저질렀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 대란이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저돌적으로 밀어 붙인 의료 개혁은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길을 잃고 표류했다.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남은 자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탄핵 이전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 대로 추락했던 이유다.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여러 정책들은 '올스톱' 될 위기에 놓였다. 다행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고,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실책이 만회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원전 우선주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전 정책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선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 조차도 원전은 다시 대세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
‘12.3 내란사태’로 빚어진 탄핵 정국 여파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움츠러들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유통업계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지속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선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자영업자 절반 이상, “탄핵 정국으로 피해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비상계엄 이후 대다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1630명 중 응답자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의 총매출 감소 금액은 100만~300만 원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 원은 29.1%, 500만~1000만 원은 14.9%로 조사됐다. 2000만 원 이상 손해 봤다는 답도 5.4%였다.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 세계가 대한민국 충청남도를 주목하고 있다." 올림픽이나 축구 월드컵에서나 쓸 법한 문구인데 '환경'에 있어서도 국제적 주목을 받는 곳이 충남이다. 충남은 한국에서 석탄 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2050 탈탄소 시대를 앞두고 산업의 전환이 가장 크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다. 이미 기사에서 수 차례 밝혀 왔지만, 한국은 세계 환경 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나라다. 최근엔 각국 정치인들가지 나서서 한국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 중인 나라(2020~2022년도 기준)로,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을 오히려 늘리는 행보를 걷고 있다. 충남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 한국이 충남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한국을 향한 세계적인 시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워싱' 의심 받는 '충청남도' 충남은 변화에서 옳은 길 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석탄 발전 대신 LNG 가스 생산이나 블루 수소로의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논평을 내지 않던 중국 정부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를 거부하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냈다. 우방국의 내정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중국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에 발끈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이 담화에서 무려 4차례나 중국을 언급하며 심기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면서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야권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인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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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6일 13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