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100조 청구서가 도착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나라를 10년 뒷걸음질한 것도 모자라 향후 서민경제의 채무로 되돌아왔다. 이에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우려를 우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3년 세입기반의 붕괴...새
정부가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 삼정호텔에서 종합설명회를 열고 ‘2025년 태양광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추진 방안과 평가지표 등 세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날 종합설명회에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협단체, 풍력산업협회 및 개발사, 공급의무자 등 이해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태양광 부문 ▲보급제도 전환 계획, ▲태양광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및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 사항,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지원이다. 또 풍력 사업 부문은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변경사항(예상 공고물량, 공공주도시장의 안보 및 실증우대사항), ▲경쟁 입찰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사항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a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조선업 부흥 의지를 밝히며, 수십 년간 침체를 겪어온 미국 조선업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미국과 가깝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며 한국 조선업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양국 간 협력 분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력 증강이라는 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은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한국이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해군 전력은 중국에 이미 역전당한 상태다. 2000년 기준 미국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중국(110척)의 3배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중국은 370척을 보유해 295척의 미국을 앞질렀다. 미국 조선업의 수익성 저하와 숙련 인력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전 세계적으로 '민·군 AI 융합 생태계'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군도 전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무기체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경직된 국방 시스템 구조가 'AI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비효율적인 '군사력 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기반 전력 시스템 구축'과 한미동맹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전력정책기본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세계 '군사전략' 패러다임 변화… 핵에서 정밀타격을 거쳐 'AI'로 세종연구소가 17일 개최한 ‘국방 AI 정책과 구현,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위 전략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무기체계, 산업 구조, 국제 전략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온 전략이 역사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화해왔다
6·3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 양김(김경수·김동연)’ 구도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8룡 대전’이 펼쳐진다. 이날 거대양당의 경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된다.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내 입지가 공고한 이 전 대표 ‘1강’에 비명계 두 명이 맞서는 구도다. 민주당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체제에 들어선다. 오는 19일부터 2주간 주말(19·20일, 26·27일)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국민의힘 경선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나선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16일 정식 후보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당 선관위는 오늘 18~20일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고,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와 상호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트럼프發 관세로 한국 수출 주력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역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 가운데 한국 생존전략으로 한미 경제 동맹을 활용한 탈중국 공급망 전환,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생존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미중 관세전쟁 본격화… 中 희토류 카드로 반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율 관세 폭탄'에 중국이 대응에 나서며 관세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과 군수물자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국제 외교전을 병행하며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상무부 관료들에게 휴가를 전면 취소하고 24시간 대기할 것을 지시하며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갈등을
글로벌 증시 하락과 상호관세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단독 플레이’가 선을 넘으면서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값이 주춤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롤로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 사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엔화와 미 국채가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슈퍼엔저는 잊어라 ‘엔화의 반전’...어쩌다 ‘안전자산’ 수요 급증 미국 관세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엔화 가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행(BOJ)이 여전히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엔/달러 환율이 170엔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20원을 상회하고 있다. 2023년 4월 27일(1000.26원) 이후 약 2년 만에 1,000원을 돌파했다. 올해 1월 100엔당 900원 초반대에 거래되던 엔화는 3월에는 90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더니 결국 1,000원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11월 말 800원 후반대를 보인 엔화는 900원을 돌파, 올해 1월 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는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들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해 충격을 줬다. 유럽연합 20%,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에 이어 한국도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는 각국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큰 충격을 줬다. 관세전쟁 공포에 짓눌린 미국 뉴욕증시는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일시 유예’ 소식에 2조4000억달러(약 3500조원) 급등했다가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발표하자 다시 급락해 버렸다. 뉴욕 증시소동과 자국 내 상호관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7일 백악관에서 만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관세 일시 중단 등은 검토하고 있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명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오 시장의 대권 행보는 물론 서울시에서 벌여놓은 사업 프로젝트마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사업비로 총 1조800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대관람차 ‘서울링’과 곤돌라 사업, 여의도 '서울항'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개봉동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등 공모형 민자사업도 추진중이다. 그 와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락가락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 대혼란,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에 이어 최근 명일동 대형 싱크홀 사고까지, 정국 불안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이가 오 시장 본인이다. ‘인간 굴착기’가 따로 없다. ●토호제 지정 해제 후 폭등하자 한달 만에 번복... 부동산 혼란 만들어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강남3구 일부 지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고작 한달 만인 3월 1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기가 찬다. 그들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대답이 없다. 이에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지난 20일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나흘이 지난 24일까지도 직원 명단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
1돈에 60만원까지 오르는 금값에 ‘반 돈 돌반지’를 구입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한돈 짜리 돌반지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시대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여파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 논란으로 금값이 소폭 떨어졌던 국내에서는 다시 보합세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4월물은 온스 당 30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 선물 가격은 한때 온스 당 3017.1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만 약 12.4% 가량 상승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한 금 현물 가격도 재차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보다 1490원(1.07%) 오른 14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 가격은 지난달 14일 종가 기준 16만353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은 뒤 현재까지 1
지난 1월 신안군은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인즉, 2024년 12월 31일 ㈜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과 1000억 원 규모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해상 풍력 발전에 주민들이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한화오션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규모인 390MW(15MW× 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풍력 발전 업체들 입장에선 부럽기 그지 없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지역이 주민 수용성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모 지역 풍력 발전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발전소 건설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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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