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촉진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표적 민생정책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 온 정책인데, 지금처럼 내수가 위축되고 지역상권이 흔들리는 시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서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어렵게 복원돼 왔다. 올해 역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이 4천억 확보됐고, 2차 추경도 확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확실성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랑상
전 세계 각국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MA)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국은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을 통해 전기차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노리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제도 정비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전 세계 감축 목표 대비 13%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NDC 이행률이 0.5%에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기후에너지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성장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1,000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회
본지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흐름을 네 차례에 걸쳐 조명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는 의견이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흐름에 발맞춘 법·제도의 유연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 디지털시대 초석을 마련했던 것처럼,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첨단산업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5년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토대를 세우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李정부, 20년 내다 본 ‘전력 인프라’ 구축 필요 국내 산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한국의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공정도, AI 데이터센터도, 전기차 대중화도 전력공급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권 전방위로 스며들면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과 접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I 알고리즘으로 의심 거래 포착은 물론, 내부 비위 제보 접수를 사람이 아닌 ‘AI 챗봇’에 맡기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보험 설계, 고객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단위별 ‘AI 에이전트’ 활용으로 은행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환골탈퇴...‘인간 내부 감시의 한계’를 AI에서 답을 찾다 지난해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했던 우리은행이 AI 기술을 활용한 자체 혁신에 앞장서며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부터 직원 업무 지원까지 AI 기술의 전방위적 활용으로 은행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업계 최초 시나리오 기반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과 금융사고 예방·조기 발견을 위해 ‘AI 챗봇’ 활용 방안을 도입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 생활용품 제조사 킴벌리클라크, 캐나다 법무부 등이 AI 챗봇을 도입해 내부 제보를 취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 처리의 완결성을 향상할 수 있으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표방해 왔다. 수송부문은 우리나라에서 산업, 전환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영역이다. 특히, 전체 배출의 96% 이상은 도로에서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승용차의 배출량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수송부문 감축의 핵심은 도로, 특히 승용차를 어떻게 전환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송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37.8%에 달하지만, 최근 4년 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0.3%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 내연기관 저탄소화와 수송부문의 총 주행거리 감축(수요관리)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수단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95.8백만 톤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약 14%에 달한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수송부문은 자동차, 철도, 항공, 해운 등 모든 이동 수단이 포함돼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자동차 및 물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중국의 추격과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전환, 자율운항 기술선점 경쟁, 조선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수준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조선업의 기술 초격차 확보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안도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토론회’에서는 산업의 위기 진단과 함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 전략이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민·관·학이 함께 구조적 대안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 ‘기술선도’ 韓, ‘생태계 장악’ 中… 조선산업 주도권 전쟁 본격화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팬데믹 이후 반등한 글로벌 조선업은 2024년 들어 초호황 수준의 발주량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안보 환경의 재편 속에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과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NATO 국가들의 무기 수입 중 미국산 비중은 여전히 64%에 달하지만, 유럽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통해 회원국 내 결속과 자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F-35 구매 재검토 및 자국 무기 구매 확대 등 자주 국방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2조 7,0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유럽·한국 등 주요국 간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EU의 공동조달 비중이 2022년 기준 18%에 머무는 등 역내 방산 협력이 아직 제한적인 점은 한국 기업에겐 틈새시장 공략의 기회로 작용한다. 이처럼 우호적인 여건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산업 육성 공약이 추진력을 얻는다면 K-방산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에 앞서 정부·군·민간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K-배터리’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과 BYD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 60%를 넘어서며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15일에는 중국 배터리 업계 5위인 이브 에너지는 홍콩 증권거래소 IPO를 통해 신규 자본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에도 못 미쳐 기술력과 투자 여력 모두에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배터리 소재 분야 역시 중국의 우세가 두드러지며, 한국은 포스코퓨처엠 외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K-배터리 지원 공약’은 업계에 단비처럼 작용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R&D,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책은 국내 기업들이 다시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적 한계, 세액공제의 실효성 등 당면 과제도 만만치 않다. 본 기획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주도권을 둘러싼 격변 속에서 K-배터리가 처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법을 한국배터
보수논객 정규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가 139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직원 3명을 제외하면 5만원 가지고 3명이 밥을 먹은 것이 향응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거죠." 김혜경 여사를 139번 압수수색할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건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기생충'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소위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전격 발의됐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권력 독점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새 정부의 핵심 개혁안으로 반영된 것이다. 향후 3개월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 추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당, 검찰개혁 법안 본격화...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 신설 가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동력이자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204조원(약 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내부에서는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경쟁 심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위협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초격차와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강국 실현’을 국가전략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조건을 충족하는 ‘스마트 그린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력이다. 입법과 예산, 민간 협력이라는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세계 1위 반도체
“이선균 보도 내용처럼 기사 하나 만들어봐…‘이재명 숨 쉰 채 발견’ 이런 것 말이야 ㅋㅋㅋ.” 조회수에 목숨 거는 어느 보수 언론의 국장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믿겠는가? 기자는 이런 ‘인면수심’ 데스크의 말 한마디에 낚시성 기사로 재생산되는 현장을 뛰쳐나왔다. 보통의 기자들은 윗선에서 쓰라면 써야 하고, 해당 언론사의 정치색에 맞게 편집되는 장면을 봐도 불만을 토로하기 힘든 구조의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다. 기자는 사회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직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언론 매체에 속해 취재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치 사회 경제부 등 영역별 취재기자, 신문 영상 편집기자, 사진기자로 나뉘어져 있다. 세부 영역의 조합으로 완성되는 결과물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되는데, 여기서 언론사 사주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기사나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카더라’식 기사가 양산된다. 최근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혐오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조회수에만 급급한 미디어가 다수가 되면서 언론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은 ‘기레기’라고 부른다.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새 정부 취임 이틀 만에 여당 주도의 경찰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이다. 하지만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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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