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3.5℃
  • 박무광주 1.5℃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0.2℃
  • 제주 8.4℃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3.1℃
  • 흐림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국내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 과정서 노동자 부상, 정혜경 “환노위 차원 대책 필요”

안호영 위원장 “용역이 칼로 사람 다치게 한 것은 중대한 사항, 관련자 엄격 문책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24일)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과정에서 종로구청 용역이 칼을 사용해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을 촉구했다.

 

어제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동원해 이를 무리하게 진압하면서 칼을 사용했고, 이에 여성노동자 1명이 칼에 손바닥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고 1명의 여성노동자는 용역들에게 압박당해 갈비뼈 골절을 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저도 경찰에 과잉 진압으로 폭행을 당했었고 얼마 전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종로경찰서에서 칼을 사용한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도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방관했다”며 “구청이 농성을 강제로 철거하며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 환노위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용역들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특수 폭행치상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방치한 당국에 싶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환노위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도 “부처에서 조치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