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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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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채널 확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피해 보상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과 고객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신청 채널을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던 신청이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KB국민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KB스타뱅킹’에 해당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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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