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박찬대

'태양광 비리' 캐묻던 정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급발진

정부가 상반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 삼정호텔에서 종합설명회를 열고 ‘2025년 태양광 및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추진 방안과 평가지표 등 세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날 종합설명회에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자 및 협단체, 풍력산업협회 및 개발사, 공급의무자 등 이해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태양광 부문 ▲보급제도 전환 계획, ▲태양광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및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 사항,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지원이다. 또 풍력 사업 부문은 ▲고정가격예약 경쟁 입찰 변경사항(예상 공고물량, 공공주도시장의 안보 및 실증우대사항), ▲경쟁 입찰 연계 PPA중개시장 변경사항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a

‘어대명’ 꺽겠다고? 국힘 ‘때늦은 탄핵 사과, 철 지난 비방전’ 개그경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88.69%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지난 충청·영남권 경선에 이어 호남에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다시금 대세론을 굳히며 ‘어대명’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오는 27일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자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고르기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반 이재명’의 구호 아래 한덕수 차출설과 경선 후 단일화에 이은 ‘빅텐트’ 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25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 사죄해 파장을 몰고 왔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며 “당정관계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수평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과 당원들 대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윤 원장의 연설에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친윤계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삼성·현대차·한화, SKT 해킹에 임원 유심 전면 교체 지시

가입자 2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입은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임원 대상 유심(USIM) 교체를 지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HD현대 등 주요 그룹들이 소속 임원들에게 보안 강화를 위해 유심 교체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도체, 방산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업계는 SK텔레콤 이용 임직원 파악과 유심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임원 전원에게 "SK텔레콤 이용자는 반드시 유심을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대다수 임원이 이미 교체를 완료했다. 삼성은 24일 이메일 공지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라"고 권고했으며, 해외 출장을 앞둔 임원들에게는 별도 지침도 제공했다. 유심 교체 시 모바일 사원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현대자동차는 신속한 교체를 위해 유심 칩을 별도로 구매해 제공하고 있으며, 한화 역시 주요 계열사에 SKT 법인폰 이용 임원들의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HD현대는 지난 22일, 모든 계열사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이학영·강득구, 택배노조 “한진택배, 주 7일 배송 추진 ‘중단’돼야”

이학영·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4일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진택배의 주 7일 배송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진택배가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주 7일 배송 시행 6개월 전부터 노조와의 협의를 시작한 CJ 대한통운과 달리 한진택배는 노조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며 “이대로라면 주 7일 배송은 또다시 택배노동자를 과로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2021년 체결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는 주 5일제를 시범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퇴행적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혁신은 일하는 사람을 고려하며 진행할 때 그 의미가 있다”며 “한진택배는 택배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 7일 배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성장한 쿠팡을 시작으로, 네이버

[속보] 中, 美 반도체 관세 '조용히' 철회...무역갈등 속 '선별완화' 조짐

중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반도체 제품에 대해 부과했던 125%의 보복 관세를 조용히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중국 선전(深圳)의 일부 수입기관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공식 발표 없이 이루어진 조치다. 25일(현지시간) CNN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일부 면제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선전 지역 수입기관 세 곳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관세 철회 대상은 마이크로칩 또는 집적회로(IC)로, 중국 당국은 관련 면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수입기관은 이미 이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이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발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고 145%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그간 무역전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베이징이 미국과의 무역갈등 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해외 대체가 불가능한 필수 품목에 대해 관세 부담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장기적으론 '주 4일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에 서미화 ‘입법 권력’ 남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인 소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저지른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만행 ‘전장연 방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1인의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무지한 정치 선동에 이끌려 입법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면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전장연을 ‘수거’해 ‘처리’하려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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