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과 25일 한미 재무, 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관세 협상과 관련해 “내란수괴가 임명한 내란정권의 내란총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짧은 기간의 대통령 선거 관리를 무탈히 해내는 것뿐”이라며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 체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권한대행’일 뿐,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개인적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정권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둔 협상의 권한을 쥐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실익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대미 협상의 조기 타결 자체가 국익 손실을 의미한다”며 “협상팀이 할 일은 실질적 의미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과 진의, 전략을 최대한 파악해 국내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이 직간접인 경로로 협상 의제로 올린 사안들을 보면 말이 관세 협상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심 국가 이익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컨텐츠 업체의 망 사용료 등 다양한 비관세 공공규제를 포괄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업 등 대미 직접투자까지 걸쳐 있다.여기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 등 안보 현안까지 들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유무역 세계화 시대에 구축된 글로벌 밸류 체인은 대중 봉쇄에 가까운 미국의 관세율 부과로 인해 단시간에 재구축되지 않으며,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중국이 쉽게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한국의 통상 전략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며 “자칭 통상 전문가라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상을 하기도 전에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우리의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은 국가 간 협상이 가능한 상호 관세 적용 상품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매겼거나, 곧 매길 것(반도체, 전자제품)으로 예고한 보편 품목 관세의 대상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는 협상의 조건 자체가 협상 타결로 얻어낼 이익보다 내줄 손해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 그 중요한 협상을 할 자격이 없고, 협상의 조기 타결 노력이 오히려 중대한 국익의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일당이 벌인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결과,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망각한 내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의 ‘대통령 놀이’, 더 나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한덕수 개인의 꿈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면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