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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원식, ‘마약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 위촉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으로 이석범 변호사 선출 등

 

지난 3월 20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는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했다.

 

이어서 개최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석범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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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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