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란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하게 알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이후부터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 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