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는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들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해 충격을 줬다. 유럽연합 20%,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에 이어 한국도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는 각국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큰 충격을 줬다. 관세전쟁 공포에 짓눌린 미국 뉴욕증시는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일시 유예’ 소식에 2조4000억달러(약 3500조원) 급등했다가 백악관이 '가짜뉴스'라고 발표하자 다시 급락해 버렸다.

 

뉴욕 증시소동과 자국 내 상호관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7일 백악관에서 만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관세 일시 중단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또 35% 상호관세에 보복을 예고한 중국에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미중 관세 '치킨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자유무역 노선을 거스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전 세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트럼프 관세전쟁, 동맹국 '뒤통수'치고 빅테크까지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전격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일본과 대만은 물론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도 관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을 줄줄이 흔들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일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24%의 고율 관세를 맞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대규모 대미 투자와 국방 협력 확대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지만, 돌아온 건 뜻밖의 세금 청구서였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의 거래 방식에 농락당했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TSMC가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7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음에도, 대만에는 무려 32%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예상치 못한 조치에 대만 정부는 긴급 협상팀을 구성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역시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정 회장은 그 일주일 전인 3월 24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에게 총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이 발표는 사실상 트럼프에게 항복 문서를 전달한 것이라는 평가다.

 

 

정 회장이 약속한 투자 내용은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 물류, 철강, 미래산업,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투자 종합세트’였지만 그 대가로 얻은 건 25% 상호관세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그대로 적용됐다.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는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친기업 정책에 기대를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가 집권 초반기에 호되게 뒤통수를 맞았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겪는 국가들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매그니피센트 7’(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단 하루 만에 1조 달러 이상 증발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AI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은 중장기적 위기에 직면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관세조치에 대해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의 극단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는 자국 산업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동맹국 기업까지 희생시키는 전략으로 현대자동차나 TSMC처럼 수십조원을 투자한 기업까지 예외 없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고 짚으며 이는 “투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이며,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단독주의’로 가고 있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前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그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을 감안했을 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모으고 키워 미국에 임팩트 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상호관세 D-1, 각국 비상... ‘협상·철폐 총력전’

 

이런 가운데 세계 각 정부는 일제히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호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내 관세를 전격 철폐하거나 고위급 협상단을 급파하는 등 ‘무역 대재앙’을 막기 위한 외교 총력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자동차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공식 제안하면서 상호 무관세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도 준비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산 버번위스키에 대한 보복관세 등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각국의 대응도 분주하다. 일본은 이번 관세 사태를 ‘국난’으로 규정하며 8일 총리 주재의 ‘종합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에 관세 조치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협상을 위한 담당 각료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지명했다.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협상 파트너로 지정했으며, 베센트 장관은 “일본이 매우 빨리 나섰기에 협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밝혔다.

 

 

대만은 32%의 관세 폭탄을 맞자 부총리 격인 정리쥔 부행정원장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및 건강식품 수입 확대를 제시할 계획이며, 대미 농산물 구매단도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만은 LNG 수입 확대와 미 국채 매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46%의 관세를 부과받은 직후 가장 먼저 백악관에 접촉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자국 관세 철폐를 제안했다. 캄보디아는 19개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협상을 추진 중이다.

 

◇ 정부, '관세협상'부터 '추경'까지... ‘美에 끌려가지 말아야’ 의견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방침에 우리 정부도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요 부처가 일제히 대응에 나서면서, 철강·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보호와 대미 통상 압박 완화, 산업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라며 “25%에 달하는 철강·자동차 관세 문제는 반드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관세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며, “한미 FTA 발효 12년이 지난 지금도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속도를 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통상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첨단소재·부품 투자보조금 신설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별 피해 정밀 분석과 시장안정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인 차등 관세로 인해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 파악이 중요하다”며 “중소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파급 경로를 정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트럼프 관세전쟁 대응에 “미국에 무조건 끌려가기보다는, 산업 다변화 전략과 공급망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히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인도·동남아·유럽 등 비미국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한미 FTA 등 기존 협정 내에서 WTO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선임연구위원도 아시아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협상에 있어 협력하고, 필요하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비관세장벽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 문제 이전에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