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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최동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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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바티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시간으로 최근 로마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교황은 양쪽 폐에 심각한 폐렴 증세를 겪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회복 중이었지만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교황직에 오른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교황으로, 재임 기간 동안 빈곤층·이민자·환경 문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며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교회 개혁과 보수-진보 간 균형을 추구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교황청은 조만간 장례 일정과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