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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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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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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李대통령 "구조 현황 실시간 공개" 지시
대통령실은 19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중 장산도 근처에서 암초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체는 왼쪽으로 15도 넘게 기울어진 상태로 내부로의 침수나 화재 조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경비함저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구조에 임하고 있으며, 여객선 내 승객과 승무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등 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