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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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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천역 작업 중 화재, 인명피해 없이 80분만에 완진
23일 오후 12시 5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화재로 불길은 빠르게 환기실 내부를 덮쳤고, 곧 역사 내부로 연기가 확산됐다. 이번 사고는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노후 냉각탑 교체 작업 중 절단 불꽃이 내장재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한다. 화재는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시 22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 96명을 투입해 진화와 배연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진천역은 양방향 무정차 통과 조치됐고 출입구가 전면 통제됐다. 역사 내부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승객들은 진천역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 인근 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연기 제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상 운행 복구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대구 지하철에서는 2003년 중앙로역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다. 그 당시 사고는 2003년 2월 중순, 대구 중앙로역에서 방화범에 의한 인재 사고로 총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 부상, 21명이 실종됐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