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구속취소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내란 세력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검사는 영장 실질심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애초부터 검찰은 김성훈 차장을 구속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선 검찰 개혁, 싹 갈아엎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파괴자, 국격 파괴자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라며 “12월 3일 밤, 국가는 무너졌고 법치는 실종됐다. 경제는 추락했고 외교는 고립됐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범죄단, 범죄공동체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조작 수사, 주가조작, 국정농단, 공천 개입과 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까가”라면서 “정권교체를 막고 영구집권을 하는 것만이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에, 군대까지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당장 해야 한다.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헌법파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 회복, 헌정질서 회복, 민주주의 복원, 국가 정상화는 숙고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심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당장 25일,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