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섣부른 대선 놀음에 부동산시장은 피멍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만에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 지정했다. 해제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은 무상급식 헛발질의 제2탄”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다”며 “단 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울 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헛발질에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라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촌극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고개는 숙였지만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오 시장, 성실히 검찰조사에나 임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또 “오 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왜 토허제 해제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가득차 있으며 자유시장의 원리와 규제혁파의 원칙을 고수할 것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던 12일 당시, 거래신고건수가 급중하거나 갭투자가 많아질 정조는 차고 넘쳤다”면서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해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 또한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줄곧 부동산 가격 상승과 토허제는 상관없다며 발뺌하다가 부동산 시장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그제서야 점검을 하겠다며 뒷북 대응에 나셨다”며 “오 시장은 스스로 해제 결정을 내릴 때 금융당국과 상의조차 하지 않 았음을 시인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정치인들마저 오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시장상황을 오판한 졸속 결정과 무리한 규제완화로 인 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시민들은 ‘한달 만에 뒤집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이 애들 장난이냐’ 며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밥상을 놓고 시장직을 걸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던질 때는 차라리 패기라 도 있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시민들의 분노, 바닥으로 추락한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에도 ‘그래도 난 잘못한 게 없다’ 는 식의 뻔뻔한 회피는 졸렬해 보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민과 부동산 시장을 판돈으로 걸었던 도박은 실패했고, 검찰은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오 시장은 헛된 꿈 꾸지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