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0.5℃
  • 서울 12.7℃
  • 대전 14.4℃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6.7℃
  • 광주 15.3℃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4.4℃
  • 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국내


민주 산자위, 尹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규탄

“공공기관 인사 공고, 올해 1~2월에만 13건 이상 급증”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산자위 위원들이 20일 공공기관과 산업부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를 규탄했다.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상태에서 측근 챙기기,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 상태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기는커녕, 측근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만 13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1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시행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2윌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가 무려 53건이나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면서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급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