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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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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소득대체율 40%서 43%

보험료율 8년간 꾸준히 올려 기존 9%서 13%까지 인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린다.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오늘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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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