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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더민주연합 “내란동일체 3인 ‘최상목·지귀연·심우정’ 즉시탄핵”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동일체 3인에 대한 즉시 파면을 촉구했다.

 

더민주연합(세종강물·민민운·부산당당·대경파란·민경네 5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 시민,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자”며 “민주공화국 국민의 삶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준 국군통수권을 들어 감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무고 한 시민들에 총부리를 겨눈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풀려나 관저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믿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제부총리 최상목의 즉시 탄핵을 요구한다”며 “선출된 대통령이 현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 현행범으로 탄핵된 특수 상황에서, 최상목은 국정 안정과 헌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도 신중히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와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내란도당에 부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즉시 최상목을 탄핵, 국정에서 배제하여 조속히 내란 진압을 마무리하고 국정안정을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청 수장 심우정의 즉시 탄핵을 요구한다”면서 “심우정은 법원의 불법적인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결정에 마땅히 특수부의 즉시항고를 독려해 구속수사를 진행케 했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불법적인 수사지휘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친위쿠데타 군사반란의 엄정한 수사를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내란 진행의 위험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원단체는 “판사이기를 포기한 법술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의 탄핵을 요구 한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형사소송법을 농 한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제멋대로 결정 한 지귀연은 이미 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향해 “하루빨리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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