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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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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5당 “尹 구속 취소된 후 불안·혼란 증폭” 신속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서한문’ 전달

 

야5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한문 낭독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일부 극우 세력의 지속적인 폭력 선동으로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후 국민적 불안과 혼란이 증폭됐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 비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대표 대행은 “국민들은 헌재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광장에는 오늘도 도저히 천불이 나서 집에 있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나왔다”며 “헌재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의 복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하고 국민에게는 큰 재앙일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다.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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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