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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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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혐의’ 재판서도 尹 호칭까지 따지는 김용현

혁신당 “각하, 아니라 다행...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고쳐 불러야”

 

조국혁신당이 18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의 호칭을 똑바로 부르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혼이 났다”며 “김용현의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각하’라는 표현도 붙여달라고 떼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라며 “‘대통령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인가?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김용현은 이마저도 불편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김용현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예 ‘내란수괴 윤석열’, 혹은 형사법 혐의 표현대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로 고쳐 부르기 바란다”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냐.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테니 반드시 ‘시간’ 기준을 적용해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모든 문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로 표기하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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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