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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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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혐의’ 재판서도 尹 호칭까지 따지는 김용현

혁신당 “각하, 아니라 다행...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고쳐 불러야”

 

조국혁신당이 18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의 호칭을 똑바로 부르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혼이 났다”며 “김용현의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각하’라는 표현도 붙여달라고 떼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라며 “‘대통령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인가?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김용현은 이마저도 불편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김용현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예 ‘내란수괴 윤석열’, 혹은 형사법 혐의 표현대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로 고쳐 부르기 바란다”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냐.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테니 반드시 ‘시간’ 기준을 적용해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모든 문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로 표기하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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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