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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 혐의’ 재판서도 尹 호칭까지 따지는 김용현

혁신당 “각하, 아니라 다행...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고쳐 불러야”

 

조국혁신당이 18일 검찰을 향해 “윤석열의 호칭을 똑바로 부르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혼이 났다”며 “김용현의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흐르는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각하’라는 표현도 붙여달라고 떼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라며 “‘대통령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차이인가? 공소장과 판결문에선 원·피고, 피고인 등을 가리킬 때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김용현은 이마저도 불편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김용현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예 ‘내란수괴 윤석열’, 혹은 형사법 혐의 표현대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로 고쳐 부르기 바란다”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 아니냐.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테니 반드시 ‘시간’ 기준을 적용해 헌재 선고 시각 이후 모든 문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로 표기하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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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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